[평론] 트럼프의 감세에 다급한 중국공산당

In headline, NTD 평론

[자오페이]

2017년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감세 정책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법인세를 현재의 35%에서 15%로 인하. 둘째, 미국회사 해외이윤을 미국에 들어올 경우 세금 감소. 셋째, 개인소득세를 간소화 및 감세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마땅히 미국회사의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74%의 미국기업 임원, 86%의 유럽과 중동 임원, 43%의 아시아 태평양 임원은 모두 감세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감세정책 실시 이후 많은 이는 아일랜드나 캐나다 등의 법인세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아직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급해 하는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4월 28일,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는 ‘미국의 감세는 사실상 세금 전쟁을 선언한 것이고’, ‘민중을 구슬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중공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사장은 “우리는 한 나라의 정책 수립이 다른 나라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이라고 보며, 세금 전쟁을 매우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의 이 아이큐는 정말 낮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국민을 ‘구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은 중국국민을 ‘구슬리지’ 못하고, 날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고 외치기만 하면서 감세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중공은 중과세를 포함한 여러 정책으로 중국인을 계속 착취했지만, 이 사실은 언론 통제로 은폐했습니다.

하여간 트럼프의 감세 정책 때문에 중공은 몹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생존하려면 대략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중공에게 속거나 중공에 의해 도덕이 파괴된 사람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이들과 함께 폭력으로 서민을 탄압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탄압하여 착취할 서민의 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째를 중점으로 말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중국에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서방에도 피해를 줍니다. 폭력혁명으로 공산정권 수립은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아주 많은 나라들이 높은 복지와 높은 세금징수를 하게 만들어서 기업의 국외 탈출을 촉발시켰습니다. 중공은 중국 국민의 임금을 아주 적게 주면서 국제 자본을 중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완전히 중국인이 착취당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공은 뭘 했을까요? 세금은 높게 징수하면서 복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6년 10월, 중국 푸젠성의 저명한 유리 사업가 차오더왕(曹德旺)은 미국에 6억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유리공장을 세웠는데, 이는 중국의 직접 세금과, 간접 세금, 즉 물, 전기, 천연가스와 토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중공의 세금징수의 폐해는 중국인의 값싼 노동력의 장점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자본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세금과 높은 복지에 숨어있는 재산 공동 사상, 즉 공산주의를 점차 약화시킬 것입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지금처럼 세금을 부과한다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감세의 열풍이 불 것이고 중국에 들어온 자본들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의 국제적 생존 조건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중국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면 중공은 착취할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고, 빚을 내여 지탱하던 거짓번영도 무너집니다. 동시에 상납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공이 공동재산 이념을 퍼뜨려 가면서 국제사회의 자본을 중국으로 이동시켰지만, 이제는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중국에 온 자본을 도로 해외로 돌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중공주식회사 사장은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헛소리는 중국내에서 조차 호응을 받지 못했는지 곧 삭제되었습니다. 공산당으로 인해 가난해진 중국인은 부유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공산당을 없애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무슨 혁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모두 탈당하면 됩니다.

기사 원문 : http://www.ntdtv.com/xtr/gb/2017/05/01/a13227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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