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트럼프의 군사행보와 북한 해결 전략

In NTD 평론

[자오페이]

지난주의 최대 이슈는 북핵 6차 실험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원래 4월 15일에 핵실험을 하려했습니다. 만약 이번 핵실험이 정말 진행됐다면 한반도는 전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은 미국의 무력에 겁을 먹고 감히 도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의 야심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은 4월 15일에 대 열병식을 개최했고, 4월 16에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가까스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북핵을 연결시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은 행동이 신속해졌고 행동의 실제 효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기풍이 생겼습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3월에 이라크,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틸러슨이 수집한 중동과 북한의 정보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전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4월 6일,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로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를 타격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극진한 대접을 폈습니다. 4월 9일에는 미국 핵항모 칼빈슨 전단을 북상시켜 한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원했습니다. 4월 13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중폭발 대형폭탄’ GBU-43을 투하하여 IS의 테러 근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 GBU-43은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비 핵무기 중에서 가장 큰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일련의 연쇄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시리아에 무력사용을 해서, 시리아 내의 자국 군사기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러시아를 협박하여, 러시아가 김정은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중정상회담 후 칼빈슨 전단을 신속하게 태평양에 배치하면서도 시진핑의 명확한 반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언론을 통해 대 북한 무력사용에 대해 3가지 요구 사항을 흘렸습니다. 첫째, 미국은 핵오염이 없다고 보증해야 하고, 둘째, 미국은 난민 문제에 책임져야 하고, 세째, 미군은 압록강에 진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북한은 중국공산다의 괴뢰정권이었습니다. 이런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은 이제, 공격 시점과 사후 처리 문제만 남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중러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엄폐호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엄폐호 안에 숨어있는 전투기를 파괴했습니다. ‘모든 폭탄의 어머니’는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지하 깊숙한 곳까지 충격파가 퍼집니다. 지하에 숨어있는 병사들까지 뇌진탕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두 번의 공격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미국은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기술 실험을 한 것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로 갱도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동 핵무기를 봉쇄해 버리고,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지상과 지하의 모든 미사일과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공격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무력 우세를 본 김정은은 감히 6차 핵실험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이 공격받으면 자신은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김정은이 비행장 등 군사시설을 공격하면 분명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 미국은 3척의 항모전단을 북한 주변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무엇을 설명할까요? 이것은 김정은이 육상 비행장을 공격한다 해도 항모위의 함재기로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전술 계획이 철저히 무력화되자 19년 만에 ‘외교위원회’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는 외교를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한편, 지루한 담판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당연히 북한이 자신의 군사적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아마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적극적인 행동은 자유 사회에 대한 커다란 격려입니다. 미국언론 CNN는 미국 군사행동에 대해 시리아 사람들의 입장을 인터뷰했는데 시리아 사람들은 격려와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선 민심은 역전되어 친공 후보자 문재인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고 보수 계열의 지지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았던 북한문제는 현재 전환의 기미가 보입니다. 이 일체는 트럼프의 과감한 행보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에 대해 말하면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은 끝없이 문제와 위기를 만들어내는 중국공산당은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중국공산당 제거는 엄두도 못내고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중공 해체를 논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공은 김정은 깡패정권처럼 나약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기를 가지고 중공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중공의 당단대(党团队)에서 탈퇴하기만 하면 중공이라는 문제아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다시 북한문제로 돌아가죠.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공산당이 먼저 사라져야 북한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타당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정 반대의 논리도 성립됩니다. 먼저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중공 붕괴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이 문제는 오늘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량한 중국인들이 중공을 해체하는 첫걸음을 용감하게 내딛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http://www.ntdtv.com/xtr/gb/2017/04/17/a13206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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