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외지인 청소, 중국 각 지역에서 모방 중

베이징 다싱구 시훙먼진의 한 다가구 주택의 화재로 19명 사망,  8명이 다친  사고가 생긴 후,  베이징은 “말단계층 집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광둥에서도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 각지의 외지인은 베이징과 광둥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질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1월20일부터 시작된 베이징의 ’청소’는 ‘말단계층’인  외지인 수백만 명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아 베이징을 뜨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히 몇 명이 베이징 밖으로 쫒겨났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어느 매체의 추측을 따르면, 철거당한 임대주택이 1천 채에 이르고 거주 이전을 강요당한 외지인이 10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유 아시아방송국’에 따르면,  이런 움직임은 광둥과 선전에서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리에는 외지인 세입자들에게 시 바깥으로 나가라는 고지서가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광저우시는 임대주택 단속을 곧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천진쉐(陈进学), 광둥 변호사]

“나는 광저우에서 일부 외지인이 임대 주택에서  쫓겨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가  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지금은 아직 최악의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정책, 이런 행동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에 뜻밖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장성 인권변호사 좡다오허(庄道鹤)는 ’19기 대회가 끝난 후 베이징은 지방 정부에게  정책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전국의 정책이 수도 베이징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좡다오허 변호사]

“물론 원인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들은 윗사람에게만 봉사하고 국민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국민 선거제도였다면 국민은 투표를 통해 그런 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이 임명했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떤가 보고 있습니다. 그 베이징 공무원의 정책이 제지당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평가를 받으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좡다오허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흐름은 사실 매우 무섭습니다.  과거 충칭의 창홍타흑(唱红打黑, 공산당 문화를 부흥시키고 부패한 자를 몰아낸다, 정치적 숙청작업의 하나)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이 안 되고 무지막지한 일이었는데도,  전국 많은 곳이 이를 따라 했습니다.

좡 변호사는 또, 중공 고위층은 ‘하위인원 청소’를 공개적으로는 시인하지 않으며,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그들을 강제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명분을 세운다고 지적합니다.

[좡다오허 변호사]

“관청의 내부 서류, 연설, 문서를 통해 이미 외지인 중에서 품팔이꾼, 저소득층,  노숙자와 이른바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모두 저등급 사회계층,  ‘말단계층’으로 분류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바로 일부 사람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대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단계층’이란 표현은 소외계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공식 술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중국 내의 저소득, 저학력, 혹은 하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016년  8월, ’말단계층’이란 용어가 인민일보  국외판,  인민망 기사에서 사용되자  여론이 맹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휘는 베이징시 등 지방 정부 서류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베이징 시민 리환쥔(李焕君)은 그 당시 정부에  대항하다가 반격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당국의 인구 청소는 당사자에게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쫓아버리는데,  이런 정책은 더욱 큰 위험을  가져다준다’고 말합니다.

[리환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최소한 법을 거쳐서 진행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커다란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정도 없고 법률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네티즌이 중국 인권은 미국 인권보다 5배는 더 좋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5배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가요?”

베이징시는 11월 18일 저녁 다싱구 다가구주택에서 큰불이 나자,  아무런 구제책이나 과도 조치도 없이 다싱구 주민에게  3일 이내에 무조건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물과 전기를 끊을 것이며, 강제 조치로 주민의 물품을 버리고  집을 허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서민들은  ‘정부는 쫓아내기만 하고 안주 대책은 마련해주지 않는다.  이미  낸  임대료는 돌려주지 않으니 어디에서도 세를 들 수가 없다.  베이징 주민들은 지금 외지인에게는 세를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중국 사람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가?”

NTD 뉴스 천한, 황이메이, 저우톈입니다.

기사 원문 : http://www.ntdtv.com/xtr/gb/2017/12/04/a13535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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