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의 석유 밀수 혐의 선박 억류와 중국의 처지

[자오페이]

2017년 중국에는 무슨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공산당이 통치하는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북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죠.

김정은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은 2017년 9월에 2375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입할 수 있는 석유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으며,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금지 물자를 공급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누가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으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면 모두 결의안 위반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인 12월, 미국 재정부가 발표한 위성사진에는 서해 부근의 공해에서 중국 선박과 북한 선박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는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석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한국은 이보다 앞선 10월에도 유사한 행위가 위성에 30차례나 넘게 포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11월 24일, 홍콩 국기를 건 밀수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Lighthouse Winmore)호를 억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선박은 홍콩의 유령회사 소유이고 배후의 실제 조종자는 광저우(广州)의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홍콩과 중국에서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고 배후는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중국인이 23명, 미얀마인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중국이)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선박이 그들과 무관하다고 긴급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겠지요.

12월 31일, 한국은 또 북한에 석유를 밀수하려 한 선박을 억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선박은 파나마 국기를 달았는데 이제 한국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정황들에 대한 각계의 분석은 어떨까요? 재미있게도 중공이 암암리에 북한을 지지하는 것은 모두 대머리 위를 기어가는 이 한 마리처럼 뻔히 보이는 사실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유엔 결의안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중국처럼 과거에도 유엔이 어떤 결의를 내리면, 결의는 결의이고 이를 과감히 실천하려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그 결의를 실천할 것인가? 글쎄요 누가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엔의 결의를 착실하게 지켜서 결의안이 온건하면 온건하게, 강경하면 강경하게 결의안을 실천에 옮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무슨 일이든 반드시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반드시 책임지는 지도자가 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책임진 베이징을 찾아 북한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베이징의 책임인 만큼 당신들이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이 만약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근거로 베이징에 무역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처가 세 가지 해로움을 제거하다(周處 除三害)’는 중국 고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난봉꾼 중의 난봉꾼 주처(周處)가 너무도 골치아팠기 때문에 마을 노인들은 주처를 띄워올려주면서 그에게 세 가지 해로움을 제거하라고 제의했습니다. 노인들은 주처가 호랑이를 때려잡든, 호랑이에게 물려 죽든 둘 다 마을을 위해 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처는 세 가지 해로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개과천선합니다.

어쩌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베이징의 누군가가 개과천선하여 북한뿐 아니라 중국공산당마저 포기해 버린다면 이는 정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 포기와 공산당 포기는 거의 같은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미지근하게 하다가 미국이 정말로 무력으로 해결하는 그 날이 오게 되면 베이징은 할 말이 있을까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베이징은 그저 미국이 하는 대로 군소리 없이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당이 유지될까요? 아마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인권 문제, 언론자유 문제, 법치 문제 등 중국에서 미국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도 지원해도 공산당을 유지하기 힘들텐데, 시간만 끌다가는 국제사회에 아무 발언권도 없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사 원문 : http://www.ntdtv.com/xtr/gb/2018/01/01/a13573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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