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 신징빠오(新京報)는 지난 달 20일, 허베이(河北)성, 서(渋)현의 한 주민이 인터넷에 병원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주민은 6월 현 내 병원에 입원하던 중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모양과 맛도 없고 가격도 높다. 양도 적다. 이것도 인민 병원인가?”라고 무심코 불만스러운 말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8월 하순이 되어 경찰 당국은 “사실을 날조하고 공공질서를 교란했다”며 주민을 10일간 행정 구류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에서는 “정당한 발언이다” “정부를 비판하면 사형 당하는 것 아니냐?”라며 당국의 단속에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19차 당 대회 전 언론 통제 강화
중국은 공산당에 대한 불편한 정보는 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제거됩니다. 특히 10월 18일 개최 예정인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당국은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당국은 인터넷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 사설망(VPN) 회선의 구축과 차입을 내년 3월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VPN을 통해 볼 수 있는 검색 사이트 구글과 야후, 주요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 또한 해외 보도를 보는 방법은 더 제한되게 됐습니다.
6월 1일 부터는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인터넷 안전법’이 시행되어 뉴스를 전달하는 스마트 폰에도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급자에게 범죄수사를 위한 기술제공과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검열과 인터넷 차단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중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 당국이 기업의 데이터 열람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8월 25일 중국의 인터넷 안전 관리 당국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 운영 회사에 실명을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실명제도 도입됩니다. 필명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이트는 본명으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자 인구가 7억 5천만 명을 넘어선 중국, 국민의 절반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대한 완전한 규제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후이(安徽)성 검찰원에 근무했던 썬량칭(沈良慶) 전 검사는 에포크 타임스 취재진에 “(중국에서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구금 처분이 된다. 발언 내용에 대한 문제보다 네티즌을 위협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썬 전 검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시민들 사이에서 감돌고 있다면, 당국의 계략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눈뉴스팀 조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