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그라피티 조직원, 한국 지하철 노렸다.. 법원 징역 4개월 선고

우리나라 지하철에 그라피티를 그린 영국인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경란 부장판사)가 영국인 A(25)씨와 B(23)씨 형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영국인 형제는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같은 형략을 받았다.

공동주거침입은 지하철 차량 사업소를 몰래 들어간 혐의이고, 공동재물손괴는 지하철 전동차 망가뜨린 혐의다.

A씨 형제는 지난 7월 11일 성동구 군자차량사업소, 다음날 중랑구 신내차량사업소에 몰래 들어가, 지하철 전동차에 높이 약 1m, 길이 약 12m의 글자를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7월 10일 입국해 이튿날부터 2일간 그래피티를 그리고 13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6호선 전동차에 그려진 그라피티/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하면 직접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동안 전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간접손해가 발생하는 명백한 재물손괴의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 형제는 자신들의 행위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영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형제는 영국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례가 있다.

A씨는 영국에서 54차례 그라피티를 그려 12만4천 파운드(1억8천2백만원), B씨는 25차례 가담해 4만5천19파운드(6천6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각각 징역 14개월, 1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피티(Graffiti)’는 벽이나 다른 면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그리는 그림이다. 긁어서 새긴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그라피토(graffito)’에서 유래됐다.

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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