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엔마저 길들이나? 휴먼 라이츠 워치의 중국 비판

지난 화요일,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중국이 늘 유엔 인권 활동가를 협박해 유엔의 인권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때문에 관련 유엔 기관이 중국의 이런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가 9월 5일 발표한 122항에 달하는 보고서의 제목은 ‘국제 제안의 대가, 유엔 인권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간섭’(國際倡議的代價:中國對聯合國人權機制的干預)입니다.

이보고서는 유엔 관리와 외교관, 그리고 민간 단체 대표 등 55인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고, 중국 관리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인권운동가를 촬영, 녹화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 인권운동가가 참여해 활동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등 유엔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차오순리(曹順利)의 사례가 실렸는데요, 그녀는 2013년, 유엔의 활동에 참여하려 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됐고, 나중에 간수소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뉴욕대학 방문교수 텅뱌오(滕彪)는 중국이 유엔 인권 시스템,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를 훼손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행하는 활동은 대단히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텅뱌오, 뉴욕대학 방문교수]

“유엔 기록상 (중국은) 인권이 아주 형편없는 국가이므로, (우리는) 함께 중국의 각종 의혹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인권침해 조사를 회피하면서, 인권에 대해 항상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한번은 제가 체포 후에 실종돼서 국제 인권단체가 저에 대해 물었는데, 당국은 그런 일은 없다, 제가 실종된 적은 없다는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총장 케네스 로스(Kenneth Roth)는 중국이 인권 문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유엔과 대화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대부분 비판 의견을 극력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닝(葉寧), 미국 워싱턴 D.C. 인권변호사]

“그들의 이런 활동은 국제 관계를 위한 노력이지, 진실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혀 아닙니다. 때때로 중국의 인권 분야 활동은 일부 서양 국가들의 활동보다 적극적입니다. 유엔 인권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반드시 중국 대표가 참가해서 마구 떠들어댑니다. 중국이 가입한 국제 인권조약은 미국이 가입한 것보다 많습니다. 이는 정말 웃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텅뱌오 교수는 중공이 가입한 수많은 국제 인권조약은 단지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는 전혀 실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편 서방의 민주 국가는 중국이 안정 정책을 더욱 함부로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고는 합니다.

[텅뱌오 교수]

“중국은 중국을 안정화 시키려는 서방의 정책 덕에, 인권과 자유가 상당히 망가진 상황에서 기형적으로 신속하게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점에서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체제에 어떠한 개선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고,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켰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이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다 국제무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더욱 함부로 행동합니다.”

텅뱌오는 이런 안정화 정책이 나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중국은 국내에서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이를 국외에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자학원을 수출해 학문의 자유를 해치고, 서방의 일부 상업 언론에게 자체 검열을 하도록 핍박하는 등의 행동을 벌인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관리가 중국과의 대립을 피하려는 노력이, 마치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제도를 약화시키는 중국의 방식을 능지처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날이면 날마다 유엔 인권제도의 파괴를 시도한다며, 중국의 모든 행위에 대해 서방사회와 유엔이 암묵적으로 눈감아주는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의 의도가 근본적으로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예닝]

“국제사회는 인권 업무에 관한 발언권을 점차 잃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질책은 40여 년 동안 발언에만 머물고 있었고, 현재는 구두 비난마저 힘에 부치는 모양새입니다.”

[텅뱌오 교수]

“중국은 물을 흐리는 작용만 하고 있기에 중국이 인권이사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국제사회는 수많은 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나설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중국이 유엔에서 좋지 않은 일을 벌이는 유일한 존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자리 잡고,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는 국민을 격렬하게 탄압해 유엔 인권제도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나쁜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유엔과 관련 정부가 중국의 이런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유엔의 공신력은 물론, 중국과 전 세계의 인권을 보호하는 능력이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NTD 뉴스 이루, 왕쯔치, 샤오위입니다.

기사 원문 : http://www.ntdtv.com/xtr/b5/2017/09/09/a13415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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