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闻]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에도 북한이 당당한 이유

지난 8월 5일(현지시간) 유엔안보리는 이집트에서 북한에 대한 ‘가장 엄격한’ 제재인 유엔 대북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북한에 다시 한번 핵을 포기하고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더 이상의 흥정은 없고 핵무기 개발은 계속될 것이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반격할 것이라 응수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강경한 응수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유엔 안보리의 2371호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에너지와 자금 공급을 더욱 강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이는 이 세대에서 한 국가에 대한 가장 엄격한 제재입니다.”

 

북핵 개발 금지는 1972년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온 것입니다. NTP 조약은 기존 핵보유국인 미,소,영,프,중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핵무기를 개발, 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써 북한은 1985년 정식으로 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맺고 핵시설 사찰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6년 이상 미루다가 1992년에야 비로소 사찰을 받습니다.

사찰 결과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추출했고, 연구시설로 위장했던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핵 재처리시설로 판명됐습니다. IAEA는 그 해(1992년) 12월 재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이듬해(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통신, 금융, 무역, 투자’를 제한시키는 제재안을 채택합니다. 이후 북한과 유엔, 그리고 IAEA가 옥신각신하는 끝에 1994년 8월 미-북 고위급회담이 시작되었고, 이어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북 기본합의문’이 채택됩니다.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한미일 3국은 북한에게 한국형 원자로(핵무기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로) 2기를 세워주고 2003년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는 등 국가 유지에 필요한 자원과 식량을 지원해주며, 양 측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정상화합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미국 측에서 나오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제네바 기본합의문은 물거품이 됩니다. 2003년 1월, 북한은 NPT 조약을 탈퇴한다고 선포했고, 이때부터 중국이 나서서 북한,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 참여하는 6자회담을 시작합니다. 이후 6자회담을 통한 성과가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인지 대북 제재는 약화되었고 북한은 핵 개발에 대해 아무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리텐샤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크게 촉진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6자 회담은 주로 장쩌민 시대에 열렸고, 북한은 6자회담 초기에는 핵 기술이 약했지만 6자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아무 제약 없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도 핵무기 개발의 보조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7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ICBM급 탄도 미사일 실험을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거의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핵탑재 미사일로 미국에 실제적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이제 핵탄두 소형화 기술입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자체 입수 문건을 근거로 “미 정보당국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이 거침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핵시설을 북중 국경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시설이 공격받는 경우를 생각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중국 동북지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무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은 외화를 자국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의 은행에 저금합니다. 그 돈으로 중국의 기술과 지원을 사서 끊임없이 핵능력을 확장합니다. 만일 중국이 북핵을 실제로 더는 지원하지 않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게 아주 깐깐하게 굴기 시작할 것이라고 리톈샤오는 지적합니다.

여러모로 중국은 현재 북핵을 강하게 단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번 2371호 유엔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찬성은 하되 최종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오히려 관련 국가들에게 자제(自制)를 요청했습니다.

 

[천밍후이(陈明慧), 중국 시사평론가]

“이른바 자제(自制)는 외교적인 하나의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둥 지역의 네티즌이 보내는 사진, 영상, 소식을 통해 매일 대형 화물차가 압록강 대교를 통해 북한으로 물자를 나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수송도 있고 군사 수송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재 행위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중국이 만약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북한에 대한 물자 공급을 끊어버리고 중국에 있는 북한 외화를 동결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공산정권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이해관계, 그리고 북한이 만만치 않게 중국에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무원의 미국여행 금지 선포로, 미국인은 9월 1일 이후 북한 영토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 정권에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외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텐샤오에 따르면 이는 안정 제일을 강조하는 중국 19대 정권에 지극히 불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아설까요?

NTD 뉴스팀

참고 기사 : http://www.ntdtv.com/xtr/gb/2017/08/09/a1337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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