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 2월 16,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