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 조력자’란 애초 조부모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었는데, 서울시가 지원 범위를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하면서 ‘현실성 없는 정책’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육아를 돕는 친인척에게 돌봄수당 및 육아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화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범위는 원래 조부모로 한정했지만,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아이 돌봄에 대한 조부모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지원 범위를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다.
현재 정부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두 손주를 둔 할아버지인 오세훈 서울 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업은 오 시장이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엄마 행복 프로젝트’와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이 민선 4기 시절 시행한 ‘여성 행복(여행) 프로젝트’의 시즌2 격이다.
조부모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다.
그런데 해당 제도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요즘 세상에 친인척 누가 애를 봐주나?”,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왜 남의 손에 맡기게 하나”, “안 봐주고 돈 타 먹는 사람 많겠다”, “부정수급이 판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