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중국, 전국민 대상 벌점제 운영 계획..점수 낮으면 초고속 인터넷도 ‘불가’

By 남 창희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벌점을 먹이는 ‘행동점수’ 부과 계획이 전해졌다.

미국 CBS는 중국정부가 행동점수에 따라 국민에게 보상하거나 불이익 또는 처벌을 내리려 한다고 보도했다.

행동점수가 낮으면 항공권을 예매할 수 없고 기차 탑승이 금지된다. 초고속 인터넷이 끊기고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계획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이미 실행 중이며 현재 1500만명의 중국인이 비행기 혹은 기차 탑승에 제한을 받고 있다.

SCMP

정책의 표면적인 구실은 ‘사회 청렴’이다. 행동이 ‘불량’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가려냄으로써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은 중국공산당, 중국정부가 결정한다. 일부 사회공익에 도움되는 내용도 있지만 부차적이다.

CBS 보도에 따르면 개인 SNS도 행동점수 평가를 위한 감시항목에 포함된다. 인터넷 기록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실례가 중국의 한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 류모씨의 경우다.

류씨는 항공권을 예매하려다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로 항공사측으로 구매거부를 당했다.

유튜브 화면

류씨가 SNS에 쓴 글이 문제가 돼 법원으로부터 사과명령을 받았지만 이행이 불성실했다는 게 명단에 오른 이유였다.

CBS와 인터뷰에서 류씨는 “부동산 구매가 차단됐다. 우리 아이는 사립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항상 리스트가 쫓아다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행동점수는 다양한 분야와 연계됐다. 일부분 수긍할 점도 있다. 지역사회 기여도, 사기·탈세 여부,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이다.

그러나 지나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다. 여기에 안면인식 기술이 더해지면 더욱 무시무시한 통제가 가능하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해 화제가 됐던 장쉐유(장학우) 중국 순회 콘서트였다.

장학우 콘서트는 7곳에서 수만명의 관객이 들었지만, 중국 정부는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지명수배범 8명을 정확히 골라내 체포했다.

수배범들은 수만명이 들락날락하는데 어떻게 잡아냈느냐며 어이없어했다고 전해졌지만 빅데이터 분석과 고성능컴퓨터, 알고리즘을 동원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전국에 1억8천만대의 CCTV를 가동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4억대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개인 인터넷 사용기록, 안면인식 기술, CCTV, 행동감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은 통제사회다.

아직은 표면화되고 있지 않지만, 반체제 인사를 가려내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 SNS와 행동양식을 분석해 국민 중 특정개인을 친정부 혹은 반체제로 분류한 뒤 각종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반체제 인사로 분류된 인물을 추적, 인터넷 기록을 뒤지거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매장하는 일이 손쉬워진다.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도 감시사회의 한 문제점은 정권에 부합하지 않는 가치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떠한 인류사회보다 더욱 억압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에 있다.

자치권 확대를 원하는 중국 내 소수민족, 종교자유를 추구하는 가정교회, 전통적 신념에 따르는 파룬궁 등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런 기술은 이미 국내에도 어느 정도 도입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쇼핑정보, SNS 포스팅 내용을 근거로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