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대에서 배척 받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세계화’

By 서 민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사흘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중국을세계화의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무역보호주의에 맞서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려는 시도였고, 적지 않은 국가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상황은 역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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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중국과 관련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내세우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일대일로와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대한 비난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일대일로구상은 경제 세계화 추진의 원동력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찰스 달라라 국제금융협회(IIF) 전 소장은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 (국제무역) 체제에 편승하고있다는 견해가 서방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Getty Images)

트럼프 행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 조직에서도 중국에 의해 비뚤어진 국제 경제무역 체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왜곡 효과, 지적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경쟁의 확보,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비판하며 자주 제기한 문제들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집중 포화를 받아온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발언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Getty Images)

그는미국의 동맹국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보호주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유롭고 공정한 상호무역을 요구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중국이 기대와 달리 논의의 방향이 갑자기 전환해 중국 관리들을 더욱 수세에 몰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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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에 관한 세계은행의 패널 토론회에서는, 이 구상으로 인한 약소 국가들의 채무 문제와 협상력 부족 문제,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 여부와 관련해 중국 관리들에 대한 질문과 질타가 이어졌다.

중국 측 대표는 국제기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국제 협조를 촉구하는 중국의 구상은 무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