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9-03 02:36 AM]
앵커:
외부 세계는 끊임없이 중국 경제를 기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히로유키 카와시마 도쿄 대학 부교수는 니케이 BP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중국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은 토지 때문이며 이는 마치 돈 나무 같았다. 하지만 현재 중국 경제는 장기간 슬럼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 같은 내용은 9월 1일, 중국의 ‘신랑재경(新浪財經)’ 사이트에 실렸습니다. 히로유키 부교수는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기적은 저임금 탓도 있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돈이 주렁주렁 열리는’ 토지개발 사업에서 왔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토지는 지방정부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권 이전만으로도 지방정부들은 수입이 늘어 환호성을 울렸고 토지 개발은 마법의 지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펑싱위안(馮興元), 베이징 톈쩌(天則) 경제연구소 부소장]
“1990년대 재정 개혁 이후 재정수입은 다시 중앙에 집중됐습니다. 지방 정부는 재정 수입 대부분을 토지에서 올려야 했습니다. 1996년 이후, 매년 중국의 도시화 진행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토지 수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칭시(張淸溪), 국립 대만대학 교수]
“중국 토지의 소유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와 읍은 국가 소유고 농촌은 국민 소유입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근본적으로 토지 사유화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토지 사용권만 갖고 있지요. 토지가 국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의 주택이 허물어지면 그는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장칭시 교수는 중국공산당 당국이 자주 각종 방법을 써서 기존 주택을 부순 후 사용권을 이전시키고 세수를 증대시킨다고 지적합니다.
비록 가끔 중국공산당이 주택 소유자에게 보상을 한다고 발표하지만 보상금은 부패 관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맙니다.
따라서 사회 안정 문제를 제시하면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2011년 중국 언론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천시원(陳錫文) 중앙농촌공작 영도소조 부조장이자 판공실 주임은 농민 출신 탄원인 중 40%가 토지문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토지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2011년 광둥성 우칸(烏坎)촌 사건은 촌 위원들이 몰래 땅을 팔아 돈을 챙겨 촌민들이 대규모로 항의한 사건입니다.
또한 히로유키 부교수는 자료를 들어, 중국 전체 도시권의 토지 사용권 세수가 265조 7천억 위안(한화 약4경 7,733조 원)이나 되며, 이는 중국 GDP의 6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히로유키 부교수는 그러므로 중국의 지가는 거품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감소해도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GDP 성장을 8%로 유지하려 애씁니다. 산업이 침체되고 소비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GDP 고도성장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히로유키 부교수에 따르면 토지 개발은 중국 지방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불합리성을 무시하면서 진행하는 토지개발은 전국에 유령도시를 양산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 비용은 소위 ‘그림자 은행’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히로유키 부교수는 장래에 개발계획의 무산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칭시 교수는 중국공산당 눈앞에 대두한 금융문제는 토지 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토지가 국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를 장기 계획 없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장칭시 교수]
“토지 판매는 일회용 빅 마진 거래입니다. 지방의 토지가 매진되고 더 이상 팔 토지가 없게 되면 토지 세수는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히로유키 부교수는 중국 지방정부는 더 이상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중국 경제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중국 GDP 절반이 투자금액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