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9-17 05:36 AM]
지금 중국은 지난 30년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또한 해외 자본이 급속히 철수하면서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입하려던 새로운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진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상하이 자유무역특구 설치가 경제 문제를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시기상조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상하이 자유무역특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소외받고 있는 중국을 구하고 경제를 회생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이 자유무역특구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지난 8월 중국 국무원은 29㎢의 ‘상하이 자유무역특구(FTA)’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상하이 국제항’ 주가는 130%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다른 해안 도시들도 ‘자유무역특구’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떠도는 가운데 톈진항 주식이 30% 상승했습니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 특구의 금융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상하이 푸둥 개발은행’의 주가도 지난 목요일 기준 30%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단순한 루머에 상하이 주식시장이 영향 받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또 상하이 주식시장의 매력이 감소한 것은 자본 통제 이외에도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한 법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기타 체제적 문제도 원인입니다. 따라서 상하이에 투자를 결심한다면 이는 성급한 일입니다. 한편, 당국의 짧은 성명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서 확장 시행되는 비즈니스 서비스 중 핵심은 자유무역특구에 혁신적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상하이 FTA의 모든 비즈니스 지원책 가운데 핵심은 바로 자본거래 시에도 인민폐의 환전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자본거래 :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따르지 않는 순수한 자본의 거래)
[셰톈(謝田),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에이킨 경영대학원 교수]
“우리는 자본거래 시 인민폐의 자유 환전이 환율의 이중 구조를 초래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공 관리의 부패는 물론이고 렌트 시킹(rent-seeking) 행위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렌트 시킹 : 로비 등 비경제적 활동으로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행위) 만일 자유무역특구 외부에서 인민폐의 자유 환전이 벌어지면 이는 또한 부동산 거품의 극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동남아 및 개도국들은 모두 시장 환율 제도를 채택하려 했습니다. 이는 경제발전의 일정 단계에 이르면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들의 채무는 거대하게 누적되어 있었고 시장 개방의 과정에서 그 채무 거품은 붕괴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환율 자유화는 생성된 거품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유로화는 서브프라임 위기를 쉽게 넘기지 못해서 미 달러화의 위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미-유 자유무역협정(TT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으로 유발되는 GDP는 전 세계 GDP의 80% 이상입니다. 경제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상하이 자유무역특구’는 TPP 협정에서 중국을 좀 더 유리하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셰톈]
“TPP는 미국이나 상하이의 단독 프로젝트가 아닌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이 자유무역특구에서 인민폐를 자유로이 환전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에 긍정적 입지를 형성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인민폐의 자유로운 환전은 현재 실험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 연구원 부원장 싱허우위안(邢厚媛)은 “중국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채택하기에는 장애와 난제가 많다. 도하(Doha) 협상을 했어도 새로운 개선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은 TPP 협정에서 소외되어가고 있다. 개도국들의 해외투자 유치 경쟁은 점점 심해져 간다. 비용 요소의 장점이 커져가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중국은 장점이 없어져가는 나라이다. 심지어 이미 자본의 탈 중국 징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후이린(吳惠林), 타이완 중화경제연구원 연구원]
“사업 환경에 안정되고 안전한 규칙이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적 환경도 타국에 비해 월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는 하향세입니다. 제 생각에 모든 것을 상하이 자유무역특구에 의존한다면, 중국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하이가 제2의 선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상하이가 중국에 두 번째 경제 기적을 불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후이린의 생각에 따르면 선전은 노동력과 토지대가 저렴한 장점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단기 개발의 대가로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1950년대 소련 지도자 후르시초프도 동일한 장점을 활용했으나 경제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우후이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진정 당국은 경제성장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리커창이 집권 후 한 말도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경제 거품은 심각하고 당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고통이 단기간에 지나가고 경제의 붕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칼럼니스트 예탄(葉檀)은 “자유무역특구에 대량의 자금이 흘러 들어 거대한 머니 풀을 형성하면, 그 거대 자금이 위안화를 유혹해 더 큰 경제 거품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