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9-25 07:58 AM]
앵커 :
최근 중국 언론이 ‘소득의 진실(收入的?相)’이란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사는 2011년 중국의 회색수입이 6조 2천억 위안(약 1,089조 원)이며 이는 GDP의 12%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필자는 회색 수입이 점차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중국 사회의 부패풍조가 전 사회로 만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
‘중국개혁연구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연구원 왕샤오루(王小魯)는 최근 자신의 조사보고서 ‘소득의 진실’을 중국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왕샤오루는 2012년에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가구 1인당 상위 10% 소득은 18만 8천 위안으로, 이는 공식 통계의 3.2배 규모였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소득 비율은 20.9배로 집계되었고 이는 공식 통계의 8.6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절대소득과 회색소득 사이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시 주민들의 소득 지니 계수는 2011년에 0.501로서 이 계수는 0은 절대평등 1은 절대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추산에 따르면, 2011년 회색수입은 6조 2천억 위안으로 GDP의 12%에 달합니다. 이 소득은 주로 일부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왕샤오루는 회색 소득이 점차 널리 퍼지고 있음을 발견했고 이는 부패가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커(葉科) 박사,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 공공정책과]
“중국사회는 아주 양극화 된, 극도로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자원 분배가 권력자에 의해 좌우되고 독점과 심각한 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다가갈수록 자원 획득은 더 쉬워지고 또 다른 기회를 잡기가 더욱 용이해 집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아주 사악한 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득 분배의 개선은 임금과 개인 소득세의 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소득격차와 자원분배의 불공정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현 체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득 분배의 혼란을 통제하지 않으니까 소득 격차가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왕샤오루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 계수는 위험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 사회의 정의와 안정과 경제발전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합니다.
[예커]
“가난한 사람들이 잡을 기회가 전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해지고 경제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공정이 심화되면 사회 갈등이 불거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기초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회색수입은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직간접 공공투자가 개인의 투자로 둔갑한다(化公爲私)는 것입니다. 둘째, 그 투자금이 보너스나 보조금으로 변질돼 관계자들에게 분배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 회색 수입을 정당한 수입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소득자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회색수입의 팽창은 중국공산당의 대규모 투자와 연관됩니다. 제한 없는 권력이 공공 자원을 빼먹고 부패를 만연시키는 것입니다.
[톈룬(天倫), 미국 저명 경제분석가]
“그런 회색수입은 보통 석유, 전기, 통신, 천연가스 등 자원을 독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국영기업으로서 기업 자산의 주인은 중국 국민입니다. 지금 그들은 많은 이윤을 창출했지만 이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들은 총재나 대표를 통해 이 이윤을 처리합니다.”
중공의 기업 총수들은 월급이 불투명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 입에 가장 회자되는 사람이 ‘신중국생명보험(新華人壽)’ 전 총재 쑨빙(孫兵)입니다. 그의 2009년 연봉은 750만 위안(약 13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바이윈(白雲) 농공상 연합공사 총재 장신화(張新華)는 국유토지를 헐값에 팔아 넘기고 3억 위안 이상의 뇌물을 챙겼습니다.
NTD 뉴스 천한(陳漢)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