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했던 공군 장성이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망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의욕이 전 세계에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NSC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퇴역한 로버트 스폴딩 전 공군 준장의 정책 제안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스폴딩 장군은 제안서에서 중국이 수십억 개의 장비를 연결하는 첨단 5G 네트워크를 장악하면 대규모 감시망 구축이 가능해져, 중국의 교란에 취약해진 전 세계가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중국이 5G망을 장악하면 도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일례로 갑자기 보행자를 향해 돌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나 여객기를 향해 날아가는 무인 비행기를 위험 요소로 들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는 스마트 폰 등 제한된 통신 장비에만 쓰던 4G에 비해 자율주행차, 수술 로봇, 스마트 기기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작은 실수로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해킹,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예상된다.
이에 스폴딩 장군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화웨이나 ZTE 같은 업체들에 대응하려면 3년 이내에 네트워크 장비를 감시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폴딩 장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직접 작성한 제안서를 ‘국가 안보 전문가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푸젠진화반도체에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안보동맹국 정부와 기업에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는 화웨이의 실질 소유주라 할 수 있는 중국 당국이 도청 가능한 백도어(해킹 프로그램)를 통신장비에 숨겨 놓으라고 지시하면 화웨이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스폴딩 장군은 지난해 NSC 근무 당시 중국에 맞서 5G 네트워크 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긴 메모를 외부로 유출해 관련 업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NSC에서 퇴진해야 했다.
Epoch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