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加出手暗助 习近平反腐欲关门打狗？
베이징 당국은 미국, 캐나다와 협력하여 다국적 반부패를 추진하는 한편, 부패자 출국 봉쇄로 ‘관문타구(关门打狗, 문닫고 개잡기)’ 작전을 쓰기로 했다.(Feng Li/Getty Images)
G20 회의 시작 전, 미리 중국을 방문한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베이징 당국과 외국 도주 탐관의 조사 체포를 위한 정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홍콩 언론이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캐나다 측은 캐나다 국적이 없는 중국인이 캐나다에서 획득한 자산의 정보를 중국에 넘겨주기로 되어 있다. 또한 베이징 당국은 G20 국가들과 다국적 반부패 협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탐관의 도주와 부정재산 도피의 통로는 거의 막힌 것으로 보인다.
9월9일 홍콩 둥왕(东网)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조기 방중 때 중국 측과 ‘정보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캐나다 세무국은 ‘캐나다 국적이 없는 중국인’이 캐나다에서 소유한 부동산, 투자자산, 은행예금 등에 관련된 개인자산정보를 베이징 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캐나다 국적이 없는 중국인’의 범주에는 캐나다에 있는 ‘중국 유학생, 관광객, 방문자 그리고 이민영주권카드 소지자’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중국 탐관이 캐나다로 자산을 도피시키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징 당국은 미국과도 반부패강화협약을 체결하여, 쌍방은 ‘상대방 국민의 자국 내 재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G20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G20 국가들에게 도주 탐관과 그들의 장물을 회수하는 ‘고등급 원칙’(세부사항은 미 공표)을 제정하라고 요청했고, 중국은 도주 탐관과 장물을 되찾아오는 연구 센터를 설립하면서, ‘반부패 2017 -2018년 활동계획’을 제정하여 반부패를 다국적 활동으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대 반 부패 조치’에 대해 G20 참가국 모두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정상회의 폐막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자 회견에서, 탐오부패자는 G20국가와 더욱 큰 범위에서 “숨을 곳이 없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진핑 정부는 출범이래 계속해서 도주 탐관 추적을 강화했다. 현재까지 중국은 한국,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 등 67개 국가와 사법협조조약(司法协助条约), 범인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에는 비밀 은행계좌의 왕국 스위스도 반부패 관련 예금 계좌 정보를 베이징 당국에 제공하는데 동의했다. 국제여론도 ‘관문타구’ 정책으로 탐관 도주와 부정재산 도피는 더욱 힘들어졌다고 평했다.
NTD 뉴스 탕디(唐迪) 종합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