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으로 법정에 선 참전용사….고민하던 판사의 판결은

By 허민 기자

참전 군인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미국에서 유명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의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어느 날 주차 위반 딱지를 받은 한 노인이 법정에 출두해 프랭크 판사 앞에 섰다.

판사: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피고: “저는 유죄를 인정합니다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사: “위반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하시는군요?”
피고: “예.”

이 노인은 먼저 자신의 주차위반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사실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한다.

“저는 재향군인 병원에 일주일에도 수차례 갑니다. 판사님께서 그곳에 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주차 시절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차를 대는 모습을 보았으며 경찰분들이 참전용사들을 어느 정도 봐준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다만 저 자신을 포함한 참전용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주차위반 초범에게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가 적힌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표지판이 있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주차하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과 다른 참전용사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주시기 바란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판사: “재향군인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신 거지요?”
피고: “예, 판사님”
판사” “미군 어디 소속이셨습니까?”
피고: “육군 소속이었습니다”
판사: “언제였습니까?”
피고: “베트남에 참전했습니다”
판사: “얼마나 있다 오셨습니까?”
피고: “1년 약간 더 됩니다.”
판사: “음…그래요..그러시군요…”

프랭크 판사는 이 노인이 참전용사라는 말을 듣고 잠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인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판결은 공정해야 하기에 여기서 밝힙니다만 참전용사분들이 주차 위반으로 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레지온 거리(주차위반 장소) 이외에는 주차할 곳이 없나 봅니다.”

법률 집행과 참전용사들이 겪는 실제 어려움이 충돌할 때 공정성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프랭크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특히 다른 기관도 아니고 재향군인 병원입니다. 그곳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은 명예롭게 나라를 섬긴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들은 자기 인생의 일부를 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피고는 베트남에 계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대해 좀 압니다. 아마 방청객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 판사는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더욱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서 싸운 참전용사들도 그렇지만 베트남은 더욱 특별합니다. 베트남에서 싸운 용사들은 모두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이 나라 정부가 수백 불(수십만 원)에 달하는 딱지를 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제가 할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랭크 판사는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했다.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기각합니다.”

(이미지=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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