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에 반발해 특수통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조직 전체가 위기의식 속에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현재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에 남겨진 6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주요범죄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에겐 공소제기·유지와 관련한 권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직무상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13일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 중인 김오수 검찰총장 |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전방위 호소 작전에 들어갔다.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총장은 ‘검수완박’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회의를 마친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부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면서 ‘지검장 총사퇴’를 시사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충격과 허탈감으로 사표를 내는 검사까지 생겨났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리며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검 정문 앞엔 ‘총사퇴하세요’란 글귀가 적힌 화환이 배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