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 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엘리베이터 수리 비용의 경우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이 든다.
교체 비용은 대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다.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1층 주민은 다소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을 터.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질문을 종종 찾을 수 있다.
“1층인데 엘리베이터 수리비용 분담해야 하나요?”
“1층인데 엘리베이터 전기세나 점검비용 내야 하나요?”
답변은 가지각색이다.
누리꾼들은 “1층이 왜 내냐? 안 내도 될 듯” “우리는 1층에 살면 관리비에서 제해준다” “진짜 1층 사람은 평생 쓸까 말까 하니 안 내야지” 등이 의견을 냈다.
반면 일부는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로 아파트 가치 평가되는 거니까 내야지” “아파트 관리 차원인데 당연히 내야한다” “이런 게 공용시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 아파트는 주민관리규약에 따르고 있어 정답은 없다.
지하주차장 유무에 따라 1층 주민에게 엘리베이터 관련 이용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큰 비용이 드는 승강기 교체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양측 입장이 첨예해진다.
1층 입주자의 경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이와 같은 건으로 1층 입주자가 엘리베이터 교체비용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5년간 인상하고 전체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부과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1, 2층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층 주민들과 똑같이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간접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저층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교체로 직·간접적 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층은 다른 층 주민들의 40% 분담금을 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