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 마련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문화일보는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외교·안보 분과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 개선안을 담기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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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67만 원인 병장 월급보다 3배가량 인상하는 수준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후보가 직접 약속했던 공약인 만큼 국정과제에 담는 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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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국방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사 월급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규모,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조달 방안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병사 월급 인상 시 하사와의 급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부 급여 체계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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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돈이다.
병사 월급 인상분에 필요한 예산만 당장 5조 1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70만~192만 선인 하사와 중위 등 간부의 월급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소요 예산은 최대 10조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방예산 54조 6112억 원 중 약 2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특히 9급 공무원 1호봉(월 168만 원)보다 병사의 급여가 높아지면 공무원 사회 전반의 형평성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