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도 경고했다…“中전기차 방치하면 다 무너질 것”

By 연유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4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14일 예정된 대중 관세 발표에서 전기차 외에도 중국산 광물,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상향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해 수년 간 검토한 뒤 내놓는 조정안이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수입차에 대한 관세 2.5%에 더해 중국 전기차에는 관세 25%가 별도로 붙는다.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뿐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하지만 중국이 파격적 저가 전기차 생산에 나서자 미 자동차 업계 내 경고음이 커졌다.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 중국 BYD의 소형 전기차 ‘씨걸’의 가격은 1만 달러(1370만 원) 안팎이다. 반면 미국에서 가격대가 낮은 축인 제너럴모터스(GM)의 소형 전기차 ‘셰보레 볼트’는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아도 약 2만 달러(2740만 원) 수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월 실적발표에서 “(중국과)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으면 전 세계 대부분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거의 무너뜨릴 것(demolish)”이라고 말했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도 중국 저가 전기차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전기차 공세에 대한 초당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중국 철강에 대한 고강도 관세를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내가 11월 대선에서 패배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피바다’에 직면할 것”이라며 관세를 우회해 멕시코에서 제조되는 중국산 전기차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최근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IRA로 이미 미국인 10만 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런 규칙은 매우 복잡하며 수정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충실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