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장관 7명, 尹정부 출범 하루 전 ‘일괄 사퇴’한다

By 이서현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오는 5월 9일 일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정부의 출발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정부의 장관들이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에 맞춰 일괄 사표를 제출한다고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측부터 전해철 행안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페이스북

이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7명이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이전 정부의 장관들이 물러난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이전 정부의 장관과 차관 등은 새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를 피하려고 사퇴를 선택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다.

2017년 5월 9일, 문 대통령이 당선 전날에도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 연합뉴스

문제는 윤 당선인이 지목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총리 취임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임명이 돼야 장관의 인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로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한 후보자 외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역시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이 대거 공석이 된 와중에 정부가 출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김부겸 총리 | 연합뉴스

윤 정부는 인수인계 문제와 국무회의의 개의 정족수(국무위원 과반), 의결 정족수(출석위원의 3분의 2) 등의 문제로 김부겸 국무총리의 유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의 유임을 통해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장관들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차기 장관 임명 때까지 현 장관들의 유임과 차관체제의 국정 운영 등 복잡해진 인사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