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에 국민 10명 중 7명 “학교 체벌 다시 허용해야”

By 이서현

요즘 교실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사귀자”며 성희롱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도 이제 학교에서 다시 적절한 체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리서치 전문 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2,39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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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는 수업 중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과 체벌 등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 포함됐다.

우선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수업 방해·무단이탈 등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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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벌점 부여’가 3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퇴학 조치'(25.0%) ‘체벌'(24.6%) ‘말로 훈육'(14.5%) 순으로 나타났다.

체벌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6.5%,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21.3%였다.

한때 과도한 학교 체벌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이후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과거 체벌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2016년 경기도 한 고교에서 학생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는 모습 | 연합뉴스

상벌점도 유명무실해지자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사실상 거의 없어진 셈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실에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호소한다.

이로 인해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반복되자 여론도 오히려 체벌을 부활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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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한 남학생이 교단 위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학생은 경찰에서 “교단 근처에 콘센트가 있어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