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빠지거나 포괄적으로만 언급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의 공약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발표된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부처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입법 문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대신 성평등 및 여성정책 주무부처로서 여가부의 조정·총괄 기능을 삭제하고, 여가부 주관 업무로 명시됐던 ‘젠더폭력 방지 국가 책임 강화’도 빠졌다.
여가부의 기존 세부 업무도 법무부 등과 협업하거나 타부처가 소관 업무 범위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은 2025년으로 밀렸다.
인수위가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병사 월급을 올리면 직업군인 급여도 모두 올려야 하므로, 애초 계산한 5조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남’ 공약의 보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 여성 유권자들을 자극할 악재를 만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에는 오르지 않았고, 주식양도세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2년 유예하는 걸로 수정됐다.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마저 원안과 달리 업종을 제한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배신감이 크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공약이 줄줄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