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운전자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9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4차선 도로에 진입했다.
A씨가 주행하던 도로 반대편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늘어선 상태였다.
그때 가장 뒤에 서 있는 차 뒤 중앙분리대 사이로 어린이 한 명이 튀어나왔고,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아이는 차 보닛 위에서 한 바퀴 구른 후 바닥에 떨어졌다.
A씨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 아이를 병원으로 보냈고, 검사 결과 아이는 찰과상과 타박상 등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충격으로 A씨 차량은 앞쪽 그릴과 범퍼가 찌그러지고 깨진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사고 직후 바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대인 접수도 한 상태”라면서 “경찰이 블랙박스를 받아 영상을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고가 내 잘못이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스쿨존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 A씨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30km 정도로 주행 중이었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30km보다 빠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30km였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는 빨간 불인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사이로 나오는 어린이를 어떻게 피하냐”라고 말했다.
시청자 투표결과 94%가 ‘A씨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 결과에 그는 “블랙박스 차량이 뭘 잘못했을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다. 운전자 잘못이 있을 때 적용된다”면서 “A씨가 제한속도를 넘겨서 운전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이 없어야 한다”며 사건이 법원으로 가게 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라도 무죄를 받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