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올 6월 말부터 분리배출하지 않은 단지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는 12월 25일부터는 전국 단독주택과 빌라 등에서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시민의 노력이 대부분 지역에서 헛수고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SBS 뉴스는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이 수거되는 현장을 보도했다.
아파트단지에 찾아온 재활용 수거 차량은 주민들이 애써 분리한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 마대를 같은 짐칸에 쏟아부었다.
재활용품 선별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수거해온 투명 페트병 마대를 일반 플라스틱류 재활용품 더미에 뒤섞어 버렸다.
따로 분리하라더니 왜 이렇게 된 걸까.
정부는 라벨이나 이물질이 제거된 순도 높은 페트병만 따로 모아 의류용 섬유 생산이나 식품 용기에 다시 쓰는 고품질 재활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별업체가 기존 플라스틱 선별라인과 다른 별도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 선별시설 155곳 중 21%인 33곳(21%), 공공선별장 187곳 중 13곳(6.9%)만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을 갖췄다.
대다수 선별시설에서는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뒤섞이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가 생색내기에 급급해 설익은 정책을 강행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재활용 참여 노력은 헛수고에 그쳤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한 것들을 업체가 섞어 수거하는 행위는 적절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저런 업체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