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틀어막은 것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부자부터 제일 어려운 사람까지 다 도와주는 것보다 바우처 등으로 소득 보조를 해주는 게 낫다”라며 “모두를 돕는 가격통제는 재원 낭비”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포함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기본적 원칙은 어려운 쪽을 돕는 데 더 (초점이) 많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유례 없는 대규모 적자를 냈다.
이에 한전은 최근 부동산과 해외사업 등 돈 되는 건 다 팔아서 6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놨다.
계획대로 자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그래도 적자폭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다음 달 20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