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겨냥한 中 ‘수출 관리법’? 전문가 “허울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출관리법’이  통과됐습니다. 특정 상품과 기술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이 포함됐는데요. 중국은 수출관리법을 통해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에 자충수가 되고 말까요? 중국 전문가 2명을 만나봤습니다.

중국공산당이 미국을 겨냥해 통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토요일(17일)에 통과된 수출관리법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중국 정권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호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품, 기술, 서비스와 더불어 민간, 군사, 핵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몇 달 간 미국은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 바이트댄스의 앱 틱톡, 텐센트의 위챗 등 중국 기술 기업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차단했습니다.

량후이민 전 중국 재무부 이사는 미국 관리가 중국에서 자금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즉, 중국이 미국 관리들의 재산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량후이민 | 전 중국 재무부 이사]
“중국 관리들은 적국으로 부르는 미국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낼 용의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얻은 자금을 미국에 숨깁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중국에 자금을 숨길 가능성이 적죠. 따라서 이는 허울 뿐인 법입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친펑은 새 법이 미국의 제재만큼 효과를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첨단 기술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친펑 | 중국 문제 전문가]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은 원래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나 산업 표준, 핵심 장비는 모두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의 것입니다. 중국에 유리한 경우는 적습니다.”

친펑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 제재는 미국의 제재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친펑 | 중국 문제 전문가]
“미국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같은 글로벌 금융관리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재 대상 기업에 미화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2차 제재를 통해 관련된 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이 제재 대상을 감히 돕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친펑은 새 법으로 미국이 중국에 기술 수출 제한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분리를 가속화하는 건데요. 그는 더 많은 첨단 기술 기업과 공급망이 중국 밖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