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전략을 경고하는 새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공산당이 독일을 이용해 미래 기술을 지배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저자는 대응 방안도 제기했습니다.
민주주의 방위 재단은 “중국이 21세기 산업 및 기술 표준을 지배하기 위해 독일을 주요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5년 내 10개 기술 분야를 선도하려는 중국 정권의 경제 계획과 관련됐습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공산당이 반세기 까지 미국을 대체해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장기 계획의 일부입니다.
중국 정부에게 독일은 기술과 협력 의지를 모두 가진 상대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중국제조 2025는 첫째 독일을 기술의 원천으로, 둘째 중국에 유리한 표준을 수출하는 파트너로, 셋째 현재 산업 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자로 삼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상생 협력을 선전하지만 일부 독일 기업들은 중국에 기술만 착취당하고 결국 패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일례로 2001년 지멘스는 중국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가스 터빈과 관련해 상하이일렉트릭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 일렉트릭은 원하는 기술을 얻자 파트너십을 종료했고 지멘스는 패했습니다.
2018년 독일에서 중국인이 진행한 대부분의 인수 합병은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전기 자동차, 전기 장비, 생물 의학 및 로봇 공학 영역입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인민해방군 선진화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16년 중국 메이디그룹이 독일의 로봇 제조업체 쿠카를 인수한 것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현재 쿠카는 중국 내에서 군사 및 민간의 여러 산업 단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의 계획은 독일을 넘어 서방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중국의 전략은 독일, 미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의 번영과 안보, 가치를 훼손하고 적대적인 세계를 만들 겁니다”
보고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미국과 독일이 힘을 합쳐 기술 수출과 중국의 입찰에 맞춘 투자에 대한 제한을 정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토가 중국공산당의 경제적 군사적 침략으로부터 회원국들을 방어하는 데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