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참수할 것인가, 장쩌민을 체포할 것인가
리톈샤오 / NTD 논설위원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작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3월 중, 한·미 양국은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사훈련과 김정은을 참수 전략은 관계가 있을까요? 이는 중국 내 장쩌민파 제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뜨거운 화제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김정은 참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정은 참수는 도의적, 기술적, 국제관계적 문제입니다. 도의적으로 볼 때, 중공은 오랫동안 김씨 정권을 후원했고 김씨 정권은 핵도발로 국제사회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미군이 빨리 김씨 정권을 제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참수작전은 특수작전으로 김정은과 북한의 핵 시설, 미사일 시설, 생산 시설을 신속하게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한미는 이미 충분한 군사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보면, 참수작전의 실행 여부를 아직은 확정짓기 어렵습니다. 좀 자세히 논해보겠습니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은 항공모함 2척, B52·B2 전략폭격기, F22 전투기, 대잠초계기, 핵잠수함, 특수부대와 1만7천여 명의 한미 연합훈련 부대 모두 참수작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2010년 말 미군 항공모함 세 척이 북한 부근 해역에 집결했고, 2012년에는 미군 항공모함 세 척이 이란 해역에 집결했는데 해당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긴 했지만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참수작전의 실행은 국제관계적 요소가 관건입니다. 우선은 김정은의 도발입니다. 김정은이 한미 훈련기간에 심각한 도발을 한다면 한미에는 더 없는 명분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유엔은 한국전쟁 당시 군대를 파견했고 지금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에서는 압도적인 표결로 대북제재에 동의했고 오바마는 단독행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바마는 임기가 1년이 안 남은 데다 중국과 관계를 고려해 다소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입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수를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고 북한은 2013년 정전협정을 파기했으므로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태도입니다. 시진핑 정권은 지금 북한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북중우호조약이 아직 파기되지 않았으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미원조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안전만 보장된다면 참수작전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중국·북한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계속 발광한다면 오바마는 응징의 결단을 내릴 것이고 중국은 묵인할 것이므로 참수작전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미군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앞으로의 타격을 위해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가장 관건입니다. 요약하면 참수작전을 배제할 수 없지만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둘째, 북핵 해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미군의 참수작전에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 앞일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핵 해법의 핵심은 배후의 중공과 장쩌민파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이번 핵미사일 위기는 장쩌민파 상무위원 류윈산(劉雲山)이 북한에 가서 획책한 모란봉악단 사건의 연속입니다. 류윈산의 목적은 모란봉악단 공연을 성사시켜 시진핑 정부과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공연이 무산되더라도 북한을 사주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포함한 지속적인 도발을 하게 함으로써 역시 시진핑 정부와 한·미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장쩌민에 대한 공개체포가 임박한 시기에 김정은이 사달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장쩌민파에는 하나의 장기알일 뿐입니다. 장쩌민파가 한반도에서 핵 위기를 일으키는 목적은 시진핑의 장쩌민 공개체포를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김정은으로서 말하자면, 그는 중공 고위층이 분열됐고 시진핑이 자신을 싫어하고 장쩌민파가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장쩌민파가 다시 정권을 회복해 이전처럼 보호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약간은 요행을 바라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진핑이 장쩌민을 공개체포한다면 김정은은 포기하게 될 것이며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북한의 핵기술은 중공과 장쩌민파의 장기적 원조의 결과이지 시진핑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시진핑의 대북정책은 중공과 장쩌민파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에는 돈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GDP는 200억 달러에 그치지만 핵 실험은 한 번에 몇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매년 60억 달러에 이르는 중공과 장쩌민파의 장기적 원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핵 기술 역시 중공과 장쩌민파가 이전해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김정은 참수는 장쩌민파의 장기알 하나를 치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배후세력인 장쩌민파를 처리하고 중공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 참수 역시 장쩌민파 처리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공 해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