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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志勇：中?收入差距?大影?社??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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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인 양쯔융은 최근 본사기자의 취재에서, 중국은 독과점업종으로부터 나오는 고소득이 부정부패와 권력층 사리사욕 채우기, 불공정한 수익분배로 이어져,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사회적 안정에 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양쯔융은 정부는 마땅히 공평한 소득체계를 새롭게 확립해 소외 계층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독과점업종에서 벌어들이는 고소득상황이 이미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여론을 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력, 통신, 금융, 보험, 담배 등의 업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기타업종의 2~3배나 되며, 만약 임금 이외의 부수입과 복지혜택까지 더한다면 실제수입은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무역연구원 양쯔융은 국영기업의 독점, 독단적인 행정처리, 부패가 가져온 불균형은 소득 분배의 제도적 불공평을 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정책의 주택분배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사회 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쯔융:
“ 사람이 국가가 부여한 것을 독점하고, 또 일부사람은 횡령과 부패 등등으로 이런 공권력을 이용해 치부해서 부유하게 산다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양쯔융은 또, 정부는 마땅히 대책을 세우고 빈부격차를 줄여 소외 계층을 보호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쯔융:
“ 수입 불공정은 중요한 체계의 문제로서, 예컨대 사회적 약자인 퇴직근로자들에 대해 마땅히 사회복지정책을 한 단계 강화해 수입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정부는 공평한 소득체계를 만들어 일부 불공평한 요소를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국민들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전에 0.16에서 0.47까지 올라 국제 위험수준인 0.4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일부 특정 계층에만 적용됨으로써, 중국의 실제 소득격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NTD 뉴스, 슝빈, 우쟈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