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체들 헌정 시스템 둘러싸고 분열 조짐(한,중,영)

[www.ntdtv.co.kr 2013-08-07 03:00 PM]

8월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마중청(馬鍾成)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마 중청은 이 논평에서 중국의 헌정 이념을 맹비난 했습니다. 논평은 “헌정 이념은 미국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련의 붕괴도 바로 헌정의 실행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당 대변지 ‘학습시보(學習時報)’는 시각을 달리해 정치 개혁을 두둔하는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평론가들은 중국공산당이 내부 통제력을 잃었으며, 당론 자체가 명백히 분열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마중청은 “헌정주의는 복잡하고 정교한 이론적 함정일 뿐이며, 사회주의와는 전혀 병행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자본주의를 선전하면서 공산당 배반 세력을 동원해 사회주의 국가들을 전복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중청의 미국 비판은 문화대혁명 시기를 방불케 합니다.

[런 바이밍(任百鳴), 시사평론가]
“중공 관영 언론은 헌정은 중국에 반하며, 중공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단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에서 헌정 실시 이후 공산당 실각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그런 기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원 판공청 출신인 차오 싸이유앤(曹思源)는 마중청의 논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마중청이 냉전시대의 마인드를 치켜세우지만, 진정으로 세계에 필요한 것은 헌정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차오 싸이유앤]
“그는 냉전 마인드를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헌정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독재와 전제에 고통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 우익 문화혁명 세력은 그야말로 야만적으로 중국인을 처형해 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독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중국인은 60년대와 70년대에 문화대혁명을 겪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문헌에는 ‘미 제국주의’라든가, ‘반 중국 세력’ 등의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마중청은 헌정론을 ‘와해이론’이라고 규정하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보리스 옐친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헌정을 ‘무기’ 삼아 소련을 거세했고, 결국 소련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중청의 ‘헌정 와해론’을 비판하는 네티즌은 수만 명에 달합니다.

인민일보가 헌정론을 비판하지만 관영 언론 학습시보는 “집권당은 용감하고 선량하게 정치 개혁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정 반대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분열상에 대해 홍콩 애플 데일리는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사설은 ‘중공 관영 언론들의 분열은 고위층 권력 투쟁이 격렬히 드러난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 데일리에 따르면, 언론들의 이런 분열이 나타나는 것은 보시라이 재판과 베이다이허 경제개혁 회의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막후 개입도 관련돼 있고, 시진핑과 류윈산이 상이한 여론 지침을 시달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애플 데일리 사설은 또 관영 미디어끼리의 힘겨루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권력투쟁들이 삼중전회(三中全?)가 시작되기 전 3개월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샤오 슈(笑蜀) 남방주보(南方周?) 전 주필은 ‘헌정체제와 시민사회에 반대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위주의 극단 세력이다. 공산당 내부는 지금 크게 분열되어 있다. 중국 사회는 이미 통제를 잃었고, 공산당 내부도 통제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런 바이밍]
“소위, 중공 내부의 보수진영과 자유진영의 머릿속은 실제로 아주 복잡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배에 타고 있고, 누가 이겨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쟁합니다. 이런 식의 권력 투쟁이 늘 중국공산당의 추진력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 내에는 여러 계파들이 격렬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붕괴 직전의 극히 혼란스러운 공산당 내부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런 바이밍은 또 “각 계파들은 중국 공산당이 생존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내부 투쟁은 공산당 붕괴를 가속시킬 휘발유 역할을 할 뿐이고, 투쟁은 절망의 표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런 바이밍]
“공산당 간부들의 행위는 붕괴 직전의 불안과 절망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헌정 체제의 실행 여부는 진정한 주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헌정이 실시되고 중국의 미래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회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런 바이밍은 중국공산당의 멸망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선은 보답 받고 악은 처벌 받는다.”는 중국 전통의 인과응보사상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NTD 뉴스 창춘(常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