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2013-10-05 06:41 AM]
앵커 :
아-태 자유무역지구(FTZ)에 이어 구-미 FTZ 협상에서도 중국은 소외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시진핑은 상하이 FTZ 설치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상하이 FTZ가 공식 출발되었지만 외부의 시각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규정들이 생소하지는 않아도 시행 세칙들은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상하이 FTZ는 물에 젖은 폭죽이라서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기자 :
영국 BBC 중국어 사이트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에 의하면 상하이 FTZ는 물에 젖은 폭죽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사는 위안화 자유교환 제도와 금리 자유화는 둘 다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제반 규정, 할당 제도, 관리 규제 일체를 재정비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은 ‘핫 머니’가 본토를 떠나 무역지구에 유입될지도 모른다는 관리들의 우려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홍콩 언론은 새 무역지구는 천둥은 쳐도 비가 안 오는 격이라고 풍자했습니다. 금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발표한 ‘해외투자 지침 목록(外商投資?業指導目錄)’과 상하이 FTZ 내의 해외투자 ‘규제 목록’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상하이 FTZ가 정식 출발한 다음날, 당국은 해외투자 제한 18개 산업분야를 포함한, 거의 200개에 달하는 해외투자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제한 분야에 대한 해외투자 비율은 51%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조항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인력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궁성리(鞏勝利), 중국 금융정보원 연구원]
“그들은 또 ‘은행법’이나 ‘통신법(電信法)’ 등 몇 가지 법을 도입했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해외투자는 25%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런 규정 때문에 통신업과 은행업에 대한 투자 욕구가 뚝 떨어졌습니다. 상하이 FTZ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상하이 FTZ를 계속 이끌어 가도 문제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난제입니다.”
궁성리는 상하이 FTZ 조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는 이 FTZ는 법적 측면과 체제 유지의 측면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궁성리]
“세율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표준 세율은 25%지만 연구기간 중에 상하이 FTZ는 15%로 낮추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중국 국가재정부는 상하이 FTZ 세율은 당분간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는 힘듭니다.”
시행세칙 발표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 분석에 따르면 중앙 정부 내부에서 상하이 FTZ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짧은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펑싱위안(馮興元), 베이징 톈쩌(天則)경제연구소 부소장]
“자유무역지구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가 힘을 잃게 되면 새 규정을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변동되면 기존 이익집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궁성리는 불환지폐인 인민폐를 상하이 FTZ에서 태환지폐처럼 교환시키고자 하는 것이 리커창의 계획이라며, 이는 지금 중국 경제가 투자 유치 외에는 살아날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6월 중국 통화 공급량은 106조 위안(약 1경 8,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독점 산업 몇 개는 대내외에 개방되지도 않았습니다. 궁성리는 상하이 FTZ가 실패하면 10월 말, 아태 FTZ와 구미 FTZ가 출범하면서 중국 경제는 점차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궁성리]
“새 FTZ가 시장의 경제상황과 조화롭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 FTZ 내부에 중국은 FTZ 위원회 따위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까요? 이는 이번 3중전회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에이킨 경영대학 셰톈(謝田) 교수는 NTD와의 인터뷰에서 ”상하이 FTZ에서 위안화를 자유 교환하게 하면 중공 관리들이 이 제도를 돈 세탁에 활용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일단 돈이 대량으로 유출되면 인민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따라서 중국 증권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