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중기위의 변화 – 정치 신념과 도덕성 중시

2016-09-01

【禁聞】原中共統計局長竟成道德淪喪第一人

[앵커]

중공 중기위(中紀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8월 25일, 국가통계국 국장이자 당조(黨組) 서기인 왕바오안(王保安)을 엄중한 규율 위반으로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처리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왕바오안에 대해 정치 신념이 전혀 없고 도덕성을 상실했으며 뇌물 수수 범죄 등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공 정부가 뜻밖에도 통계기관 최고 관리의 도덕성 상실을 처음으로 지적하자 광범위한 관심이 쏠렸고 중국 통계수치의 진실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기자]

신징바오(新京報)는 웨이신에서 왕바오안이 ‘정치 신념이 전혀 없고’,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부분은 성부(省部)급 낙마 관리 중에서 처음 나온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중국에서 통계수치를 생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국민경제, 사회발전, 과학진보와 자원환경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 예측하고 감독하는데요, 그 최고 책임자인 왕바오안이 뜻밖에도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하니 광범위한 관심이 쏠리고 중국 통계수치의 진설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전 중공 환경보호 기관 공무원이며 ‘잔학한 대지’의 저자인 리전스(李真實)는 NTD 기자에게 국가통계국의 수치는 진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환경보호 부문에서 8년 동안 일한 바 있는 그는 환경보호 통계에도 조작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전스]

“과거에 통계 일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맡았는데, 바로 기업의 오염물 처리비 납부율 조사였습니다. 저는 국가가 정한 방법에 따라 통계를 냈는데, 계산해 보니 그 해에는 47%였습니다. 나중에 그걸 국장에게 보고했더니 잠시 후에 국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작년에는 97%였는데 어째서 올해는 47%냐고 물었습니다.”

리전스는 작년의 통계 수치는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국장이 전혀 몰랐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결국에는 47%를 97%로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광둥성(廣東省) 산터우(汕頭) 보세구역 공공사업관리국 총공정사(總工程師) 샤이판(夏一凡)은 공업생산 통계도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샤이판]

“이 통계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 광물을 채굴할 때 매년 3억 어치를 생산한다고 하면 보고할 때는 적어도 10배로 부풀렸습니다.”

하부의 통계 조작은 어째서 상부의 감독과 징계를 받지 않을까요?

[리전스]

“통계 수치 조작은 중국 간부들이 시킵니다. 간부의 진급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간부는 민선이 아니라 상부에서 임명합니다. 뒷거래만큼 효과가 있는 실적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통계수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샤이판]

“수많은 이익이 걸려 있고 자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가 조작을 원한다고 봐야죠.”

관리 발탁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정치 신념이 전혀 없고’, ‘도덕성을 상실한’ 왕바오안은 결국 국가통계국 국장이 됐습니다. 샤이판은 이런 일이 중국 관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보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샤이판]

“도덕이라는 것이 공산당에게는 사실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치 신념에 대해서는 더구나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우리의 신념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는 순간 그들의 배치에 따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도덕과 신념이 없는 사람인데, 이건 이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도덕도 생길 수 없고 신념도 생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재 제도는 이미 도덕과 신념의 토양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국가통계국의 부패 관리는 왕바오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기위 홈페이지가 4월 27일 발표한 국가통계국 순시 수정 통보에 따르면 통계국과 베이징 직속 기관에서 총 313명의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했으며, 기관 명의의 자료 출판, 소속 조직에 대한 통계 제공, 과제 연구 등의 과정에서 노무비를 빼돌리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편집 상옌(尚燕) / 후반제작 쉬찬(舒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