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聞] ‘군의 탈 공산당’에 계층 간 인식 차 뚜렷

【禁聞】軍報：多數地方官對軍隊非黨化存疑

 

군 기관지인 중국국방보의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지방 관리 중 60% 이상이 ‘군대가 당의 소속에서 탈피하는 것’은 당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해외 평론가는 중국에 나라를 지키는 군대는 없고 당을 지키는 군대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 줄곧 국민에게 ‘군의 탈 정치화’는 위험하다고 주입 교육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각성이 퍼져나가면서 이런 주입식 교육은 점점 효과를 잃고 있습니다.

 

9월 7일 중국국방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 국방동원위원회(國防動員委員會)는 2015년 말, 국민 국방교육에서 ‘군인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앞으로 국민교육체계로 편입시키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달, 중국국방보는 베이징, 허베이(河北), 장시(江西), 푸젠(福建), 하이난(海南), 안후이(安徽), 산둥(山東) 등에서 군인정신 교육 상황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에 응한 지방 관리 중 25%가 군대와 관련한 문제에 ‘민감’해 하지 않았고, 65%는 ‘군대의 탈 정당, 탈 정치와 군대 국유화’에 대해서는 의혹을 보이며 당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뤄위(羅宇), 고 중공 대장 뤄루이칭(羅瑞卿)의 아들]

“하급 간부, 중급 간부, 심지어 고위 간부 중에서도 군대가 마땅히 국가에 속해야 한다는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건 커다란 진보입니다.”

 

뤄위는 총참모부에서 총참 항공장비 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는 NTD 기자에게 헌법, 선거, 사법 독립, 언론 자유, 군대 국유화 등이 세계가 공인하는 민주정치의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순차적으로 민주자유를 지향한다면 반드시 보도 금지와 다른 당의 정치활동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사법 독립과 선거, 그리고 군대 국유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뤄위]

“군사기구는 바로 국방이고, 바로 대외적인 것이지 대내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뤄위는 민주국가에서 군대는 외부를 향한 것이지 내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의 당파 투쟁은 국회 토론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이 선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어느 정당에 속하고 어떤 직위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일반인과 똑 같이 투표할 수 있어야만 하며 군사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공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공의 건립 사상 중 하나는 바로 폭력혁명, 무장투쟁이었습니다. 1929년의 구톈(古田)회의에서 중공은 ‘당이 총을 지휘한다.’는 원칙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을 달궜던 한 장의 그림이 있었는데요, 1944년 2월 14일 중공 당 언론 신화일보가 그와 관련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군대 국유화가 중공의 기본 정책이고, 당은 군대를 보위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와는 정 반대입니다.

 

중공은 정권을 탈취하는 동안 이런 선전을 계속했지만, 한번도 군대에 대한 통제를 느슨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천밍후이(陳明慧). 중국 시사평론가]

“중국에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없고 당을 지키는 군대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중공)은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집단을 보호하고, 혹은 역사의 청산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 하는데, 그래서 큰 모임 작은 모임을 끊임없이 열어 군대의 탈 정치화는 위험하다고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여 선전합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에서는 군대의 탈 정당, 탈 정치, 탈 국유화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중공과 군대의 일각에서도 이 문제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보에 따르면 징강산(井岡山) 간부학원의 당사(黨史) 수업 시간에는 당이 총을 지휘하는 데 대해 수많은 젊은 예비 간부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중 최다 질문은 바로 “수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군대를 관할하는데, 우리는 왜 군대를 국유화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천밍후이 시사평론가]

“만약 낙관적으로 추산한다면 당이 총을 지휘하는 걸 반대하거나 군대를 국유화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닐까요?”

 

비록 당은 당이 총을 지휘함이 중요하다고 필사적으로 대중에게 주입하고 국민 교육 시스템에 편입시키려 하지만, 현재 이런 주입은 이미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중국국방보는 설문 조사 결과 청소년 학생의 50%가 이른바 ‘중국 특색의 기본 군사제도’에 관해 듣지 못했고, 청소년 학생의 60%는 군인정신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70%의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군인정신 교육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천한 / 편집 리첸(李謙) / 후반제작 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