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闻] 中 각계, 인대에 종교신앙자유 해석 요구

【禁聞】24人致涵人大 籲解釋宗教信仰自由

 

1. 각계 인사 24명,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한 해석 요구

 

중국 변호사와 학자, 종교인 24명이 9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연명으로 건의서를 보내 종교신앙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중공 국무원이 9월 7일 ‘종교사무조례 수정 초안’을 발표하면서 공개적으로 광범위한 사회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지만, 이 초안이 규정한 중국 국무원의 직권 범위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종교신앙 자유’와 상충돼 위법 입법에 속한다며,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의서의 해석 요구에는 헌법에 규정된 종교와 신앙의 범주, 종교신앙 자유의 개념, ‘국민이 가지는 종교신앙의 자유’와 ‘국가가 보호하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의 관계, 그리고 이른바 ‘정상적인 종교활동’의 개념 등이 포함됐습니다.

 

건의서는 또 중공 국무원이 헌법의 어떤 조항, 또는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 어떤 항목을 근거로 ‘국민의 종교신앙 자유’ 권리에 저촉하는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요구했습니다.

 

 

2. 주중 독일대사관, 경축일 행사에 반체제인사 초청

 

10월 3일은 독일 통일기념일입니다. 9월 22일, 주중 독일 대사관은 경축행사를 열면서 중공 정부가 민감 인사로 분류하는 사람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자유 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녁 연회에 참석한 사람은 천 명에 달했고, 여러 국가의 중국 주재 대사관 관계자, 중국에 있는 독일인, 그리고 중공 정부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반체제인사와 인권운동가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중국의 중견 기자 가오위(高瑜), 변호사 상바오쥔(尚寶軍)과 장톈융(江天勇), 7월 9일 대 체포 사건 중에 체포된 변호사 이허핑(李和平)의 부인 왕차오링(王峭嶺), 인권운동가 후자(胡佳), 그리고 시인 왕창(王藏) 등이 초대에 응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3. 야후 해커 피습, 5억 사용자 정보 도난당해

 

22일, 미국 인터넷 포털사 야후가 2014년 해커의 회사 네트워크 공격으로 적어도 5억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후 측은 그것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의 소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야후 측이 밝힌 데 의하면 도난당한 정보 중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강화된 비밀번호, 그리고 사용자의 보안문제 힌트와 답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거래와 은행 계좌 자료 등은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인권운동가는 야후의 해커 침입 사건이 중국의 반체제인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며, 이는 2003년 야후가 중국 기자 스타오(師濤)의 정보를 팔아 스타오가 중공의 재판을 받게 한 이후로 중국 반체제인사와 인권운동가들이 야후 이메일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NTDTV 저우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