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闻] 중국 노인 실종문제 심각, 체제가 화근

【禁闻​】中国老人失踪严重 体制是祸根

 

 

최근 중국 노인 실종에 관한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매년 실종되는 노인은 약 50만 명으로, 매일 평균 1,300명이 넘습니다. 실종되는 노인 숫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중국의 현행 제도 하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중공 민정부(民政部) 산하의 중민사회구조연구원(中民社会救助研究院)이 10월 9일 발표한 ‘중국 노인 실종상황 백서’를 보면 조사 결과 중국에서 매년 실종되는 노인이 약 50만 명으로, 매일 평균 약 1,37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종되는 노인 중 농촌 지역과 중소 도시의 노인 실종이 심각해 각각 36%와 4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실종 노인 중 80% 이상이 발견되지만, 농촌에서는 단 50%에 불과합니다. 실종자 사망율은 약 10%입니다.

 

백서의 주필인 중민사회구조연구원 전문가 고문 슝구이빈(熊贵彬)은 노인 치매가 주 원인이지만, 인구 유동에 따른 소홀한 보살핌과 노인 빈곤도 실종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노동관계학원(劳动关係学院) 교수 왕장쑹(王江松)은 중공이 40년 동안 실시한 계획생육정책과 사회 양로보장의 허점이 일련의 노인문제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장쑹, 중국 노동관계학원 교수]

“원래 한 사회의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의 수명도 연장돼 완만한 고령화 과정이 뒤따르지만, 중국에서는 계획생육정책이 실시되면서 이런 과정이 배로 빨라졌습니다. (한편으로) 그에 상응하는 노령화 대책, 제도와 사회의 지원이 부족한데, 이 양 쪽의 격차가 실종 노인이 갈수록 많아지는 근본 원인입니다.”

 

중국인민대학 사회학 교수 저우샤오정(周孝正)은 자유 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머지않아 중국의 노인 인구가 5억 명이 되면 양로문제가 최대의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중화민족 전통의 미덕이었던 ‘노인이 봉양을 받고’, ‘노후를 대비해 자식을 키운다는’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공의 고도성장 모델은 중국사회를 이익을 중시하고 예의를 경시하도록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제자 쯔루(子路, 자로)가 효성으로 부모를 모셨다는 백리부미(百里负米) 이야기가 중공 치하의 젊은이들의 도덕성을 제고시키지 못합니다.

 

우한(武汉)대학이 발표한 농촌 노인 자살 관련 조사보고서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일하는 아들이 7일 휴가를 받아 위독한 아버지를 보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3일이 지나도 아버지가 사망할 기미가 없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죽어 안죽어? 내가 7일 휴가를 받아 왔는데, 초상 치르는 시간까지 계산한 거야.” 노인은 곧 자살했습니다.

 

[왕장쑹]

“과거의 효 문화가 현재는 이미 근본적으로 와해됐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은 생존을 위해 밖에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노인을 돌보고 섬기고 효도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깊은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 있어서 사회 전체가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이렇게 도덕이 타락해 가기만 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나타나는 겁니다.”

 

왕장쑹은 약 30년 동안 중국이 시장화(市场化), 공업화와 도시화의 길을 걸었지만, 도시와 농촌이 여전히 두 가지 사회제도로 분할돼 도시인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누리지만, 농촌에서는 양로, 의료보호, 실업 등 각종 보장이 없어 노령 인구를 부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장쑹]

“그래서 그들은 유랑하고 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고독하고 신변에서 보살필 가족이 없어 ‘먹을 것 없는 노인’ 현상이 나타나 모종의 해결책을 찾는데, 하나는 자살이고 하나는 유랑에 나서는 겁니다. 또 일부 범죄 집단이 노인을 구걸 도구로 이용하는 것도 실종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밖에 중공이 실시한 한 자녀 정책도 자녀를 잃은 노인 2천만 명을 양산했습니다. 애초에 중공은 국가가 노후를 책임진다고 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자녀를 잃은 수많은 사람이 다년 간 민원을 넣어도 책임지는 곳이 없어 질병과 정신적 상처와 빈곤 속에서 참담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중공이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 노인들이 처한 곤경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허저(何哲), 재미 직업작가]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공산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당이고, 자신들을 위해 국민들에게 봉사를 시키는 당이기 때문에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허저는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내려면 국가의 정치제도가 해결돼야 한다며, 중국에서 그건 곧 공산당이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 실종, 도덕 붕괴, 

책임편집 이루 / 후반제작 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