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闻] 장더장, 홍콩 기본법 해석으로 시진핑에 도전

2016-11-07

【禁闻】媒体：张德江图释法乱港挑战习核心

10월 12일 홍콩 입법회 개원식에서, 홍콩 정당 ‘청년신정(青年新政)’ 소속 초선 입법회 의원 2명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颂恒·30) 의원과 야우와이칭(游蕙祯·여·25) 의원은 개원 선서식에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글이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나와, 미리 정해진 선서문 대신 “홍콩 민족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홍콩의 분리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비하하는 지나(支那)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특별행정구 장관 렁춘잉(梁振英)은 법원에 두 의원의 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부터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제명보다는 재선서 쪽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지난 5일 홍콩 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해석 초안을 내놓으면서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기본법 104조는 홍콩의원의 선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장더장(张德江)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있습니다.

기본법 104조 해석 초안에 따르면, ‘홍콩 독립 관련 언행은 기본법에 대한 도전이며, 홍콩특구 정치 기구의 정상 운영을 저애한다. 또한 홍콩의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며 일국양제의 최저선을 흔드는 일이기에 국가주권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가하므로…중앙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렁춘잉이 이 해석을 홍콩에 퍼뜨리자 홍콩 각계가 강렬하게 반발했습니다. 11월 2일, 천여 명이 거리 행진에 나서 오히려 그 해석이 ‘일국양제’와 홍콩의 법치를 파괴했다며 항의했습니다.

홍콩 따지웬시보(大纪元时报)가 이번 해석이 부른 파동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은 중공 인민대표회의 위원장 장더장(张德江)이 중공 18대 6중전회 후 선서 파동을 이용해 주동적 법해석 활동으로 인민대표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홍콩에 난국을 조성하여 시진핑을 당의 핵심으로 하는 흐름을 흔들어 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웬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시진핑 당국은 이미 장더장(张德江), 류윈산(刘云山), 장가오리(张高丽) 등 3명의 장쩌민파 정치국 상무위원을 19대 이후 축출하고 렁춘잉도 연임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해석의 효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장쩌민파 상무위원과 량전잉은 ‘핵심’에 도전한 행위로 인해 더욱 혹독한 청산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알루미늄 기업 중국 매각 중지 호소

미국 중견 상원의원 12명이 11월 2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무부 장관 앞으로 연명 서신을 보내 중국 알루미늄 업계 선두주자인 중왕(忠旺)그룹 산하의 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알레리스(Aleris)사 인수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그 중국 회사는 중왕그룹 산하의 중왕 USA LLC이며, 올해 8월 말에 23억 달러를 들여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둔 알레리스사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알레리스는 세계 2대 알루미늄 압연제품 생산회사로, 미국 국방산업 물자의 중요 공급사입니다.

의원들은 서신을 통해 이번 거래가 미국의 중요한 기술생산기지를 공략하여 미국의 국가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정부에 매각을 중단시키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 중공의 반도체 산업 왜곡 우려

같은 날, 미국 상무부 장관 페니 프리츠커도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의 연구토론회에서 중공에 대해 경고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중공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집적회로 시장을 왜곡시켜 생산과잉을 초래하고 신기술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츠커는 중공 정부가 1,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2025년 안에 전력을 기울여 중국산 집적회로 웨이퍼의 중국시장 점유율을 70%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웨이퍼의 본토 시장 점유율은 9%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이번에 계획된 투자 규모가 2015년 전 세계 반도체 제품 거래액의 절반에 달한다며, 이는 해당 산업에서 강철, 알루미늄 제조, 녹색산업과 유사한 생산과잉 상태를 초래해 세계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집 저우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