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북한 발사에 “연합훈련 재개하고 추가 제재해야

By 남 창희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정상급 외교를 중단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며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풀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9일 VOA기자와 만나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제재 위반 북한 선박을 몰수했다는 이날 발표는 “최대 압박 정책의 적절한 적용”이라며 “미국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해야 한다. 미 의회가 추가 제재를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엔 “이 시점에선 김정은이 어떻게 다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돌아갈 것인지 알기 매우 어렵다”며 “내가 최대 압박 정책의 ‘완전한’ 시행을 줄곧 강조해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이 실제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다시 돌아가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무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를 늘려야 한다”며 “북한이 말한 것,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늘 외교에 열려있지만,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유감스럽다. 김정은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백악관과 국무부가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언가 일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북한에 약한 자세를 취해선 그렇게 될 수 없다”며 “미국은 김정은에 매우 단호해야 하고 공은 김정은에게 넘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5일 전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커진 미-북 협상 회의론도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왔던 공화당 의원들까지 회의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은 “방어 역량을 계속 키울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생산적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북 정상급 외교를 지속하는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와의 유대관계를 매우 과시해왔는데, 현재로선 그로 인한 이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 관여한 것은 적절했지만, 개인적 유대관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속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라는 점을 눈으로 봤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북한과의 협상이 기본적으로 백악관에 의해 다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실무급 협상을 통해 북한에 핵 목록 신고 등을 요구해 기본 틀을 마련한 뒤 미-북 두 정상이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스스로 부과한 실험 금지에는 위배되지 않을지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한다”며 “외교에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