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 공동안보과제 해결 위한 메시지
“역사에 3국 공조가 발목 잡혀선 안 된다”
북미 제2차회담 등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초당적 결의한이 미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
VOA는 12일(현지시각) 한-미,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동시에 미국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미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상하의원 7명이 주도했다.
상원에서는 밥 메넨데즈 의원(외교위 민주당 간사)과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에드워드 마키 의원(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결의안을 회부했다.
하원에서는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카울 의원(공화당 간사), 브래드 셔면 민주당 의원(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 테드 요호 의원(공화당 간사)가 참여했다.
결의안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안보 증진을 위해 한-미,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해서는 “외교적 관여와 지역개발, 에너지 안보와 문화교류, 미사일 방어와 정보공유 등 외교 안보 관련계획에서의 공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북 제제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조치 평가를 위해 미-한-일 3국 공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결의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결의안의 중요성을 보충 설명했다.
가드너 의원은 성명에서 “미-한-일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고 밝혔으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공통된 위협’으로는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지목했다.
맥카울 의원 역시 “오랜 세월에 걸친 미-한-일 3국 관계는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현재 북한과의 외교적 채널이 열릴 수 있도록 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한, 미-일 동맹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일본과 한국에 ‘역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안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도록 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