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을 상대하는 데 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전장은 자본과 기술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수십년간 중공과 사업거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경로를 바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중국의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연합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인권탄압에 관련된 중국 관료들을 제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언론은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상징성이 강하며, 실제 무기는 경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난해 미중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백억 달러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는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생명선은 바로 미국 자본입니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투자와 기술이 중국의 군사 발전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현재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작 니카타 │ 전 미국 상무부 차관보]
“지난 40년간 중국과의 비즈니스 거래로 중국의 군산복합체를 지원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 산업의 저기술 분야 수요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비즈니스 거래조차 순조롭지 않았고, 중국 경제가 저기술 분야에서 첨단기술 분야로 자원을 이전해 현지화를 가속시키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이 중국 군사 기업에 투자하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지원하는 많은 기업은 실질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명령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와 기업간의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나작 니카타 │ 전 미국 상무부 차관보]
“군사역량을 강화하는 혁신의 상당 부분이 상업 분야에서 옵니다.”
중국으로 가는 미국의 신규 자금 규모는 매우 놀라운 수준입니다.
상무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199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상장 및 비상장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총 2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2019년 중국이 지출한 군비의 약 천배에 해당합니다.
이중 1520억 달러는 중국 정권이 소유한 기업으로, 550억 달러는 군대와 직접 연결된 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투자자의 돈은 어떻게 중국 기업으로 들어갈까요?
많은 기업은 전 세계 증권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됩니다. 미국의 많은 공적 연금과 퇴직 기금이 이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죠.
투자 펀드는 종종 시장 지수를 따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기업에서 제공하는 회사 목록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기업 지수에는 중국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최대 지수 제공업체인 MSCI와 FTSE의 경우, 신흥시장 지수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8퍼센트에서 43퍼센트에 달합니다.
[퍼스 톨 │ 생명 + 자유 지수 설립자]
“신흥시장 할당 시 중국 혼자만 평균 40에서 41개에 달합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이를 다각화 부족 혹은 거대한 집중 위험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것이 신흥시장 지수가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MSCI는 상당수의 중국 주식을 벤치마크에 편입해, 수십억 달러가 중국으로 유입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MSCI가 이렇게 한 건, 중국 기업을 편입하지 않으면 회사의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중국 정권의 거대한 압력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소위 ESG 기반 펀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퍼스 톨 │ 생명 + 자유 지수 설립자]
“신흥시장 ESG 펀드에도 중국의 비중이 40퍼센트입니다. 그들에게 알콜, 담배, 도박, 포르노는 없지만,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나라의 비중이 40퍼센트나 되죠. 이건 ESG의 수치입니다. 업계 내부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죠. 전 세계 투자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그들의 주장은 기만일 뿐입니다.”
퍼스 톨의 회사인 생명 + 자유 지수는 신흥시장 지수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수에는 자유에 가중치가 부가돼 중국 같은 독재 국가는 지수에서 제외됩니다.
[퍼스 톨 │ 생명 + 자유 지수 설립자]
“하지만 우린 매우 크고 깊은 바다의 작은 물방울입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있는 방식으로 제한하려면, 정책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규 자금뿐 아니라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도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작 니카타 │ 전 미국 상무부 차관보]
“우리에겐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건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 기술이 중국으로 자유롭게 흘러갔기 때문에, 중국은 현지화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거나 거의 개발 중입니다.
또한 많은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우리보다 4, 5년 뒤처진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나 배터리 셀 등 우리에게 필요한 걸 보류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 정부는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작 니카타 │ 전 미국 상무부 차관보]
“정확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면, 희토류나 배터리 셀의 공급처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의 방어 능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제조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조치도 자동차와 전자장치의 핵심부품인 반도체 등의 글로벌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