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 인터넷 자유도.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자유도는 10년간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87%를 차지하는 6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22개 국가는 점수가 향상됐지만 26개국은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38억 명 중 20%만이 인터넷 접속을 검열하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6년 연속 인터넷 자유도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러시아와 파키스탄, 이란은 ‘자유롭지 않은 국가’에 배정됐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정치인들이 팬데믹을 구실로 정보 접근을 제한했는지 여부입니다. 당국이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독립적인 뉴스 사이트 접근을 막는 정황이 수 차례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는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경우 당국이 허위 정보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개인 정보 남용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팬데믹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가 입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독립적인 감독 및 시정 수단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30개 국가 이상이 대규모 감시를 위해 팬데믹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민간이나 보안 기업 및 사이버 범죄자들이 민감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암울한 미래’를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중국 공산정권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권위주의적인 ‘사이버 주권’을 경고했습니다. 각 정부가 국경을 넘어 정보 흐름을 제한하는 것은 인터넷을 쪼개는 행위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