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중간선거와 달리 상원을 수성하고 하원도 큰 격차 없이 내주며 만족스럽게 선거를 치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거센 공세를 재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 수출업자들이 자국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를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가치보다 48.85∼52.72% 낮은 가격에 팔았고, 중국 정부는 생산업자들에게 46.48∼116.49%에 이르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덤핑과 보조금 수혜 판정이 내려진 중국 업체들에 합계 96.3∼176.2%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날 상무부는 중국산 대형구경 용접관에 대해서도 132.63%의 반덤핑 관세, 198.4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상무부는 관세부과 발표문의 제목을 통해 “역사적 심리의 결과”라고 이번 조치를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던 공화당이 민주당에 하원을 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통상정책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는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 재개가 미국 의회의 세력 구도 변화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불공정한 무역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무부는 이런 요구에 부응해 앞으로 덤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법률을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 때문에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계가 부진에 허덕인다며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