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투자계획 대상이 된 내몽골 자치구 바오터우시 둥허구
[www.ntdtv.com 2013-06-25]
중국 내몽골 바오터우시 정부는 14일, 둥허(東河)구 베이량(北梁) 지역에 건설기간 3년, 총 투자액 200억 위안 주택정비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가오즈융(高志勇) 부시장은 총 투자액 200억 위안 가운데, 토지징수 보상에 33억 위안, 건설자금에 약 77억 위안, 시정 인프라 정비건설에 48.5억 위안, 대출이자에 41.5억 위안이 소요된다고 했다. 바오터우시 투자 계획 대출 금리는 20% 이상이다.
가오 부시장은 자금조달 루트는 “시에서 일부 내고 은행, 기업, 사회기부, 주민기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출상환 방법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바오터우시가 앞으로 채무위기에 빠질 위험한 신호이다. 2009년 그리스 재정 위기 발단이 된 유럽 채무위기가 발생한 후, 국제사회는 국가의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으면 재정 파탄으로 채무 불이행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본다. 위험 수역 7%를 기준으로 하면, 금리가 20% 이상인 주택정비 건설계획으로 바오터우시 재정이 파탄해 대출 금융기관과 기업,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사태가 된다.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13일 보도에서 중국 중서부에 있는 시장과 지방정부가 고금리로 자금을 모으는 이유는 대규모 투자계획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지방정부의 토지 수입이 급증할 것을 전망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방채를 높은 이율이 붙는 금융상품으로 바꿔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시민에게 판매해 더 많은 자금을 모은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은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비슷하다. 당시 미국에서는 토지와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대출했다. 대출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많은 개인이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샀지만, 주택가격 급락과 더불어, 개인, 대기업 금융기관이 잇따라 파탄했다. 이것이 발단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중국의 지방 관료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았다. 올해 2월 이후, 바오터우시처럼 자신의 승진을 위하고 경제성장으로 성과를 올리려고 중국 각 지방정부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총 규모는 20조 위안에 달해 2008년 중앙정부가 주도한 4조 위안 경기부양 계획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경제부양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아직 상환하지 않은 막대한 채무가 있다. 지난 13일 국가심계서가 정리한 보고서는, 2012년 말까지 중국 36개 지방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 잔액은 약 4조 위안에 이르고, 그 중 10개 지방 정부 부채 율은 국제 경계라인 100%를 넘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각 지역의 토지 양도 수입 신장률이 축소되고, 지방정부 채무 상환 압력이 강해지고 일부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관련 채무 증가속도가 빠르고, 상환압력은 강하며 융자 플랫폼 회사의 자산 질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토지 수입에 의존하는 지방 정부의 경제발전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로, 중국의 주택 및 토지 가격이 급락하면, 막대한 부채를 진 지방 정부가 잇따라 재정 파탄에 빠져 채무불이행이 되고, 중국 경제가 붕괴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연쇄반응으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NTD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