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韩进接连出事 韩国经济陷入疲态？
최근 한국의 상황은 몹시 불안합니다. 화물운송 한국 1위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와 삼성 휴대폰 배터리 폭발에 수출 부진까지 겹쳤습니다. 한국의 시사 일간지는 실업률, 공장 가동률 등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재난은 대형급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세계 7대 해운회사이고, 배터리 폭발로 인해 삼성의 연간 매출은 50억 달러, 순이익은 5%가 단번에 감소했습니다.
‘코리아타암즈’는 한국의 실업률과 공장 가동률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9.3%로 17년래 최악의 수준이고 공장 가동률은 작년의 74.3%밖에 안 되어 18년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2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72.2%로 더 하락되어 전문가들은 한국이 장기적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닌 가 우려합니다.
[이홍희, 한국 중앙대학 경제학 교수]
“과거3년, 한국의 경제성장속도는 매우 느렸고 실업률은 부단히 악화되었습니다. 빈부격차도 커져서 고소득층은 살기 좋아졌지만 하층 서민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영화 ‘부산행’은 공리주의만 추구하는 한국사회에 널리 퍼진 장기적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여러 곳에서 풍자했습니다. 풍자에 걸맞게 한국 경제는 대형기업이 주도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5.66배나 차이가 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2011년) 공리주의란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사고방식이다. 절제와 도덕을 등한히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외 한국의 관광업과 상품 수출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해 성장하고 있고 이는 타이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해 4월,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줄었고 수입도 14.9% 급감했는데 원인은 중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었습니다.
[인나이핑(殷乃平), 타이완 정치대학 금융학과 교수]
“특히(중국) 산업구조의 변화는 세계시장에 불안을 가져옵니다. 물론 한국, 타이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본 중남미가 겪었던 곤경도 모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천용찬. 현대 연구소 연구원]
“중국 투자자들은 특정한 투기 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만약 이런 돈이 한국에서 일시에 빠져나간다면 한국 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정부 소속 학자와 언론은 모두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출성장 동력이 약한 것은 정부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경제성장률은 아마 1%도 안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이 금융위기의 연쇄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 짓기 힘듭니다.
NTD 아태 천웨이퉁(沈唯同) 종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