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前夕 亞洲180萬人籲法辦江澤民
지난 29일 중국 국무원은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아울러 국제전문가를 초청해 중국을 방문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파룬궁 단체 역시 작년 7월부터 10월 1일 중국 국경절 전까지 1년 넘게 진행된 장쩌민 형사고발 연대서명활동에서 180만 명이 넘는 아시아인들이 고발서명에 동참해 파룬궁 박해 주범이자 파룬궁생체장기적출을 지시한 원흉인 장쩌민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고베시민]
“같은 인간으로서 생체장기적출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와옌 스티야완, 인도네시아 발리 시민]
“이런 일(박해)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박해 원흉들을 마땅히 국제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일본 고베 시민]
“일본정부도 미국정부와 연합하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체장기적출과 같은 만행을 저지하기를 희망합니다.”
파룬궁 박해 주범 장쩌민에 대한 사법처리를 구하는 형사고발 연대서명에 동참하면서 중국 국민의 장쩌민 고소 열풍을 성원한 아시아인은 9월 30일자로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 7개국에서 180만 명 이상이 보내준 정의의 고발장은 중국최고법원, 최고검찰원에 보내짐과 동시에 국제형사재판소에도 접수될 예정입니다.
[주완치 변호사, 장쩌민 형사고발 연대서명운동 아시아 협조인]
“만약 중국공산당이 장쩌민에 대한 사법처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관할규정에 근거하여 우리는 수석검찰관에게 조사개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중국 내에서 입안등록제가 실시된 후 중국 내외에서 장쩌민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다수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10월 1일 건국일을 앞두고 중국공산당은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유엔인권이사회와 협력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 주완치 변호사는 기왕 중국공산당이 이런 의지를 보였다면 마땅히 인권이사회를 포함해 중국공산당의 생체장기적출 협의를 집중 조사하는 3명의 독립조사관(캐나다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David Kilgour, 국제인권변호사 David Matas, 언론인 에단 구트만)이 중국에 들어가 독립조사를 진행하도록 더욱더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완치 변호사]
“생체장기적출관련 조사를 진행하든 장쩌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 사법처리를 진행하든 파룬궁에 대한 박해중지를 중국공산당에 요구하든 이러한 일들은 모두 보편적 가치를 체현하기 위해 유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사안이지만 중국공산당의 독재 정권체제하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진행가능하리라고 믿기 어렵다. 오늘날의 중국공산당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것이 어떻게 달성될지 의문이다.”
주 변호사는 또한 장쩌민은 ‘국제형사법’에서 가장 엄중한 조항인 집단학살 관련 3개 범죄조항을 위반했기에, 중국 국무원이 이번에 언급한 인권협력이 실질적 의의를 가지려면, 중국은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고 장쩌민의 범죄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 및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며 국제전문가들이 중국에 들어가 생체장기적출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완치 변호사]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만약 중국이 정말로 유엔과 협력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동일한 가치관의 기초 위에서 중국공산당 독재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 중에 우선 정의의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중국인들에 가해진 전대미문의 사악한 파룬궁 박해를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여 박해주범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주 변호사는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중국당국이 독재를 포기하고 중국공산당을 해체해야 하고 21세기 최대의 인권재난인 파룬궁 박휴ㅐ는 반드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NTD 아태 가오젠룬(高健倫), 장지쉬안(張芝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