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로 오늘내일이다.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무혐의로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지율 조사 결과는 반반으로 나온다. 누가 당선되는 것이 유리한가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미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힐러리의 당선을 유리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어느 당선자가 동맹국과 세계를 바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지는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쉽사리 단정짓기 힘들다.
아래에 두 후보의 공약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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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힐러리 |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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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정책 |
이민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이민자에 대해 포용적 대책 마련 |
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멕시코에 장벽 설치(이때문에 멕시코 페소화 가치 급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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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련 |
기본적인 세율 인상 필요(고소득자) 조세회피 관련 해외 이전기업 출구세 적용 |
기본적으로 감세 주장 (최근입장 변화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필요시 시행)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힐러리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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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
TPP 반대 NFATA 및 FTA 등 기존협정 유지 중국 및 멕시코 무역에는 중립적 입장 |
TPP 반대 중국 등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세 강화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특히 한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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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혁 |
월가 개혁에 소극적 (금융권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 |
헤지펀드 등에 중과세 추진, 월가 개혁 (금융권으로부터 반대 받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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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안보 |
동맹국과의 외교협력 중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중국을 압박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요구 |
동맹국내 미군 주둔 부담금 인상(한국, 일본 등) 군사개입은 승리 확신 시만 시행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 |
TPP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의 출범은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한국은 TPP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나 가입을 검토 중이다.
NA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무역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다.
한편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등을 통해 세계 경제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세우려 하고 있다.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은행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16년 1월 16일 회원국 57개 국으로 공식 출범했다. 한국도 참여하여 지분율 3.81%를 확보하여 아시아 4위, 세계 5위가 되었다.
FTAAP는 APEC 참여 21개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로서 중국이 주도하고 미국도 참여하는 협정이다. 2006년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서 지역경제통합 증진을 위해 처음 제안되었고 APEC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FTAAP 참여 21개 지역의 GDP는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개도국이 많아 협정의 최종 타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PEC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로서 참가자격은 국가가 아니라 경제체로서 대만과 홍콩도 참여하고 있다. 1989년 한미일을 포함한 12개국이 출범하여 현재는 러시아, 베트남, 페루를 포함한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무역투자자유화, 경제기술협력, 비즈니스의 원활화를 3대 목표로 하고 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