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그가 내건 공약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전이라면 힐러리 후보와의 공약 비교에 중점을 두고 트럼프 진영의 공약을 검토했겠지만, 이제는 공약 그자체의 구체적 실현 방식과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단계다. 때문에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가능성이 도출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공약은 대략 일곱 가지로 요약된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 각국의 중산층 강화
트럼프가 미국의 자유무역주의를 반대할 경우 미국과의 5대 교역국인 한,중,일,독,멕시코 등은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의 퇴조는 이미 예견된 흐름이다. 자유무역주의는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자유무역주의를 포함하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탈피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은 브렉시트부터 시작됐다. 앞으로 각 선진국에서는 약화되었던 중산층이 강화되는 전기를 얻을 수 있다.
동맹국 상호주의 : 한국은 중국 경제의존을 탈피할 기회가 온다
트럼프는 한일에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 댓가로 트럼프는 더욱 강력한 전략 자산을 한국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동맹국에게 약속했던 안보공약의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일 3자 동맹을 강조해 왔다. 이는 많은 부분 3자 경제동맹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 생산 확대 : 국제유가 하락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주장해 왔다. 미국내 원유생산량을 늘려 OPEC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셰일 오일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미국은 세계 원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원유 생산 비중이 2015년 13.9%로 급성장했다. 미국의 원유생산량을 증가시키면 국제유가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 이로써 파리기후협약이 백지화 될 가능성도 크다.
금리인상 반대 : 12월 금리인상 무산되면 각국의 자본 이탈 가능성 역시 적어진다.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인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금리인상은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현임 연준의장 재닛 옐런의 임기가 만료되면 즉각 다른 인물로 교체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12월 금리인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 대폭 감세, 상속세 폐지
트럼프는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케어 폐지, 보험료 인하
민간 의료보험 체계를 도입해 경쟁으로 보험료 인하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이민자 추방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별적 이민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 경제는 지나친 중국 의존으로, 중국의 경제적 협박만 있으면 쩔쩔매는 형국이 됐다. 그것을 잘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국 대사관의 내정간섭과 문화주권간섭은 점점 심해지고 외교적 압박은 날로 심해진다. 자칫하면 한국의 국가 주권은 실종될 수도 있다. 한국은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관계 다양화에 크게 힘써서 일부 국가에 경제가 예속되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특히 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중국공산정권에 붙어서 큰 돈을 벌겠다며, 그들과 똑같이 악한 일을 자행한다면, 한국의 앞날은 암담하다. 중국의 구 정치세력이 IS, 북한, 중동 핵무기를 지원해주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그들과 한편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와 하늘과 민족에 커다란 죄를 짓고 피해를 입힐 것이다. 도덕성을 버린다면 한국이 지진대에 속하게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중국의 인권문제와 파룬궁 탄압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대답을 회피하며 중국의 불의를 방관했다. 유태인 학살은 큰 문제지만 파룬궁 수련인 학살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힐러리 후보는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은 힐러리 후보와는 반대로 행동했다. 하늘은 누구 손을 들어주었는가? 하늘이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기회에 크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느 날 한국이 갑자기 지진 위험국이 되고 북한 핵개발이 빨라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