陆公安部副部长当选国际刑警主席 影响有多大?
[앵커]
인터폴은 11월 10일 중국 공안부 부부장 멍훙웨이(孟宏伟)를 새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 인권조직은 해외의 중국 반체제 인사, 소수민족 운동가들의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기자]
국제 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 제 85차 전체회의는 목요일(10일) 4년 임기의 의장으로 중공 공안부 부부장 멍훙웨이를 선출했습니다.
멍훙웨이는 중국 국민 탄압기구인 중공 무장경찰 부총경감 출신입니다.
[헝허(横河)]
“중공 공안부는 항상 인터폴을 이용하여 타국 경찰의 협력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인터폴은 중국의 탐관을 조사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반체제 인사나 정치적 이견자도 조사했습니다.”
각국의 경찰은 외국에서 범인을 체포할 권리가 없지만 인터폴이라는 협력기구를 통해 최고 등급의 적색 수배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효기가 5년의 국제 체포수배 및 인도 요청입니다. 인터폴의 190개 회원국은 자국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내 ‘적색수배자’를 체포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색수배는 회원국 경찰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범인 인도 여부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거 결정됩니다. 또한 인터폴은 정치, 군사, 종교나 종족 관련 문제에는 관계치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일반 형사범 혹은 경제사범이라는 명목 하에 정치범을 탄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기구 ’국제사면위원회’의 연구원 니웨이핑(倪伟平,WilliamNee)은 말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조사해보면 중국은 인터폴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구르인들을 강하게 속박했는데 국제 표준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결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중공은 타인들도 똑 같은 방법으로 대할 가능성이 있다.’
[헝허]
“과거에도 그들은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중공 공안부 부부장이 인터폴의 수장을 맡게 되었으므로, 내부 운영 과정에서 중공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중공 공안부가 국내 권력을 인터폴 회원국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밖에, 중화민국(대만)은 올해 처음으로 인터폴 연례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할 것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중공 공안부 부부장이 국제 형사경찰 의장직을 맡는 앞으로의 4년간은 중화민국이 인터폴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NTD 뉴스 린란입니다.